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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구치소에서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기소된 74명 중 2명은 징벌방에 갇혀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반(反)대한민국 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불법 구금된데 대해 항의하다 구속된 청년들을 변호하는 유정화 변호사는 1일 “서울남부구치소 공무원 일부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최소 징역 5년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다’라고, 말로서 계속 짖밟고, 따로 불려서 몇 십 분을 사상교육을 하는 것은 구치소가 거의 정신적 학대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법자유청년변호인단의 일원인 유정화 변호사는 또한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청년 중 한 사람이 구치소의 허가를 받아 도태우‧박주현 변호사 등의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인 화제의 도서 ‘STOP THE STEAL’(도서출판 스카이)을 반입하여 읽다가, 책을 빌려달라는 다른 청년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 허가없이 책을 빌려줬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 두 사람 모두 차갑고 추운 징벌방에 수용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STOP THE STEAL’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다가 부정선고로 패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경욱 전 의원을 대리했던 네 명의 변호사가 대법원의 판결문을 비판하며 쓴 책으로 교보문고 2월 둘째주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4주간 1위 자리를 지켰던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를 밀어내고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화제의 저서다.
유정화 변호사는 “교도소 내에서 책을 빌려주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청년들이면, 구치소가 그 절차를 숙지토록하고 잘 설명하고 인도하면 그만인데, 그런 조치없이 즉각 두 사람을 각각 징벌방에 최장 17일을 가두는 것이 온당한 처사냐”고 따진 뒤 “애초부터 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구속되어 있는 청년에 대해 왜 이렇게 자비가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1동 3층 주임이라는 자가 심각하다고 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저를 포함해 서부지법자유청년변호인단도 법적인 절차를 밟겠지만 국민께서 지금 즉시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셔서 법무부나 서울지방교정청에 ‘남부구치소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파도와 같은 민원을 접수해 주신다면 조속히 이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서부지법 앞에서 벌어진 시위는 폭동이 아닌 의거이며, 시위자들을 무료 변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98만 명이 대통령 석방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100만 명 달성이 목전에 있다. 국민이 직접 나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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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매체들 변호사가 손절했다고 악의적 허위 보도
“영치금‧취업 제안 쇄도... 경제적 문제 완전 해결”
구치소 수감청년 편지 공개... 허위 보도한 기자엔 손배소
서부지법자유청년변호인단은 1일 유정화 변호사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남부구치소 수감 중인 30대 남성의 편지를 공개했다.
자유청년변호인단은 좌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도망치듯 사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취지로 편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편지에서 청년은 “처음에 체포되고 구속되었을 때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당장의 인원이 필요하여 퇴사하였고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생계가 막막하였고, 나중에 풀려났을 때 취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며 체포 당시 암담한 심정을 전했다.
“유치장에서 혼자 근심‧걱정에 빠져 마음이 무거웠을 때쯤 유정화 변호사님이 찾아오셨고 도우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 불안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수사, 구속 심사, 재판 진행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고 그 순간들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없이 편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며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로부터 영치금과 취업 제안이 쇄도하여 경제적인 문제도 완전히 해결됐다는 근황도 전했다.
“처음 영치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한 분 한 분의 성함과 응원 메시지를 간직하고자 영수증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영수증이 셀 수 없이 많아져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또한 석방 이후 따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연락하시는 분들과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도와 주시려는 분들도 너무 많아 감사한 마음에... 그저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들도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게 됐고, 가족들도 여러 연락을 받고, 또한 이런 소식들을 전해 듣고 마음이 많이 안정되셨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함께 대표적인 좌파 유튜브 채널로 꼽히는 ‘고양이뉴스’는 26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신들이 테러한 법원에서 재판받게 된 서부지법 폭도들. 폭도의 변호사들은 탈출하는 중”이라며 서부지법 사태 변호사들이 연달아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재했다.
뉴스1 소모 기자와 매일경제 조모 기자는 고양이뉴스가 유포한 거짓 사실에 더해 “서부지법 폭동러들 변호사 구하기 힘들어서 개업 4년차 변호사에게 수임료 5000만 원, 2심까지 하면 3000만 원 더 준다고 부모들이 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 폭동 일으킨 중범죄자들 변호라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더라”라는 네티즌의 글을 인용한 허위 내용을 보도했다. 자유청년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언중위 제소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8일 알려 왔다.
자유청년변호인단의 공보담당 유승수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킨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의 일방적인 주장과 출처불명 네티즌의 글을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실인양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고양이뉴스’는 김어준이 앵커로 활동하던 TBS PD 출신 원재윤 씨가 운영한다고 알려졌다. 원씨는 이명박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배달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킨 유튜버로도 손꼽힌다.
자유청년변호인단은 고영일·김지미·김판봉·박병규·박상호·소정임·연취현·유정화·이상하·임응수·정수경 변호사 등 20여 명의 변호사가 참여 중이다. 서부지법 사태 관련 체포자들은 현재 80명에 달하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변호인단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협조를 얻어 서부지법 체포청년들을 폭도로 매도하지 말고, 민주노총‧대학생진보연합 등 좌파단체 가담자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대우해 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2025.3.1. 서부지법 자유청년 변호인단 일동
다음은 <서부지법 사태 관련 남부구치소 수감 청년 편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부지법 일로 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인 30대 청년입니다. 부정과 불의를 용납치 않고 맞서 싸우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자신의 일처럼 혹은 친구, 가족의 일처럼 도와 주셔서 그 마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체포되고 구속되었을 때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당장의 인원이 필요하여 퇴사하였고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생계가 막막하였고, 나중에 풀려났을 때 취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구속되어 걱정이 많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사나 재판, 구치소‧교도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혼자 근심‧걱정에 빠져 마음이 무거웠을 때쯤 유정화 변호사님이 찾아오셨고 도우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 불안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수사, 구속심사, 재판 진행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고 그 순간들마다 저는 불안함 마음없이 편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수많은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와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영치금을 넣어주셨고 영수증에는 한장한장 써있는 응원 글귀들과 저와 같은 마음을 지니신 분들의 이름을 볼때마다 말도 안되게 기운이 솟았고 연대감과 커다란 용기를 얻었습니다. 처음 영치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한분한분의 성함과 응원 메시지를 간직하고자 영수증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영수증이 셀수없이 많아져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또한 석방 이후 따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연락하시는 분들과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도와주시려는 분들도 너무 많아 감사한 마음에... 그저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들도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게 됐고, 가족들도 여러 연락을 받고, 또한 이런 소식들을 전해 듣고 마음이 많이 안정되셨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덕분에 이곳에서 저는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처럼 이곳도 사람사는 곳이라서 지낼만 합니다. 오히려 밖에서 불의와 부정에 직접 살대고 맞서 싸우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한 고생을 하실 거라 생각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운 내시고 지금이야말로 모두의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승리합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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