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검찰에 넘긴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 단기 채권을 발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만큼 검찰 수사도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4월 넷째주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릴 23일 이전에 검찰에 조사 결과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검찰 통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홈플러스·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의심하며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된 2월28일부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당국은 이를 거짓으로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경영진들이 신용등급 강등 이전부터 하방 가능성에 관해 대화를 나누거나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 신청 시 금융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생 신청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것은 투자자를 기만하는 사기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 판매 규모는 3월3일 기준 5899억 원이다. 이 중 개인과 일반법인에 판매된 금액은 각각 1970억 원·3119억 원이다.
특히 신용등급 강등 직전인 3월25일 하루 ABSTB 발행액만 820억 원에 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실제 과거 동양그룹과 LIG건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를 발행해 사기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
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과 장남인 구본상 현 LIG그룹 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삼부자는 2011년 LIG건설의 회생절차 신청 열흘 전까지 2151억여 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2013년에는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동양증권을 내세워 1조3000억 원대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 명에게 피해를 줬다. 현재현 당시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검사와 감리 등으로 MBK에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이어 MBK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까지 검사를 확대했다. 홈플러스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강제성이 있는 감리 조사로 전환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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