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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24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맹비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대응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강유정 대변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입장’에서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범죄의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며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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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께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적반하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 결국 검찰이 기소했다”며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로 다시 한번 분명해진 것은 윤석열 씨 뿐 아니라 검찰을 포함한 그 일당 중 누구도 정신 차린 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사조직처럼 부리며 이상직 전 의원과 공모해 전 사위에게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선심성 고용 정책으로 저질의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만들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고 일갈했다.
또한 “성역없는 수사로 권력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심판대에 올린 수사팀의 노력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울러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수사와 경거망동을 멈춰야 한다”며 “다가올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제는 서 씨가 이전까지 게임회사에 근무한 이력 외에는 항공과 관련된 어떠한 경력이 없음에도 총 2억 1700여만 원 정도의 급여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 채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은 대통령이란 지위를 사익에 악용한 권력 남용의 극치이자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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