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모펀드를 1조 원 이상 조성했지만, 모펀드의 출자를 받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개별 자펀드의 투자금 절반은 수도권 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벤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모태펀드)가 출자해 결성된 지역벤처 모펀드는 총 12개로, 결성액은 1조2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모태펀드 총액은 5040억 원, 지방정부 출자액은 1710억 원으로 구성됐고 나머지는 공공기관(1389억 원)·금융기관(1660억 원)·민간 등(424억 원)이 출자했다.
문제는 모펀드의 출자를 받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자펀드 투자금의 절반가량이 지역이 아닌 수도권 벤처기업에 투자됐다는 점이다. 비수도권 벤처 창업을 유도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모펀드의 자펀드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투자한 현황을 보면, 총 4655억 원 중 2218억 원(47.6%)이 수도권 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52.4%인 2437억 원은 비수도권 기업에 각각 투자됐다.
수도권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자펀드는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로 총투자금 1143억 원의 64%(732억 원)가 수도권 기업에 투자됐다 .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62억 원의 53.2%가, '경북·전남 지역혁신 벤처펀드' 128억 원의 49.2%가 수도권 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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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의 경우, 자펀드 30억 원 전액이 수도권에 투입됐다.
수도권 투자액이 30%대 이하인 자펀드는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등 5개로 전체 자펀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지역 소재기업 또는 지역유입 기업 투자 비중을 40~80%까지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투자 의무를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민간 출자자의 참여가 위축돼 펀드결성 실패 또는 규모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민간 운용사의 자율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중기부가 벤처기업의 비수도권 창업 및 이전을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VC)과 엑셀러레이터(AC) 등의 비수도권 유치를 함께 촉진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64.9%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벤처캐피탈의 88.9%, 엑셀러레이터의 65.8%가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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