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집단 소송 카페 가입자 수 4만3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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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 동의 청원 진행 중… 5만 명 이상 동의 목표
소송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 판결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9 09:57:17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집단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SKT의 책임이 인정될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오전 9시 30분 기준 네이버 카페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카페)’의 가입자 수가 4만3000명을 넘어섰다. 카페에서는 집단소송과 함께 불매 운동을 준비 중이다.

카페는 공지를 통해 “유심 정보는 단순한 통신 정보가 아니라 복제폰 개통·보이스피싱·금융사기 등 2차 피해를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 피해다”며 “내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어 SKT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자 8만5000명을 보유한 네이버 법률 상담카페는 SKT 유심 해킹 소송 고소 무료 서식을 제공 중이다.

여기에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체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한 SKT 이용자가 28일 게시한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요청합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2300만 명에 달하는 SKT 이용자들이 여러 방면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소송이 진행된다면 전례 없는 규모의 소비자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2~2013년 NH농협카드·KB국민카드·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서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카드사 회원들이 소송을 통해 1인당 배상금 10만 원을 받아낸 바 있다.

다만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우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KT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이용자들은 KT가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KT는 유출 사태를 5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하다 내부 보안 점검을 통해 해킹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T가 규정을 준수해 접속 기록을 확인해 왔고 해커가 정상적 서버를 우회해 접속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KT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과 KT 개인정보 유출의 판결 시점은 2018년으로 사건 발생 후 몇 년 후다. SKT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승소를 확신할 수 없으며 판결이 나오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SK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출된 데이터를 9.7GB에 달한다. 9.7GB의 데이터가 이용자 몇 명분의 데이터인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국민 불안이 큰 만큼 SKT는 하루빨리 더 많은 양의 유심을 확보해 유심카드 택배 운송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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