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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을 둘러싸고, 법무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해석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양상이다.
정 장관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경우,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 전략 모두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전날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구치소 규정상 혹서기에는 오전 6시20분부터 밤 9시 전까지 반팔·반바지를 착용하게 돼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 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다시 입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누적되면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경우는 장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SBS를 통해 “수용실 내부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무더운 상황이었다”며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 때문에 평소에도 간헐적으로 수의를 벗고 있었으며, 구치소도 이를 양해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특검이 수의를 벗고 있던 상황에서 수용자 생활구역에 들어와 강제로 인치하려 했고, 심지어 사진 촬영까지 시도했다”며 “변호인이 대기 중이었지만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적법절차를 가장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 장관이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발언을 공표했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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