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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부 주요 정보부대의 군사정보활동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북 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777사령부의 예산은 사실상 반토막이 났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도 수십억 원이 줄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1399억6400만 원으로, 올해보다 7억3400만 원 감액됐다.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각 부대의 정보 수집·분석·판단을 지원하는 ‘정보보안비’ 성격의 자금으로, 사실상 특수활동비와 유사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77사령부의 예산은 올해 약 369억 원에서 내년 192억1400만 원으로 줄어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정보사령부는 19억8300만 원이 줄어 343억8900만 원, 방첩사령부는 13억4800만 원이 줄어 180억89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사이버사령부(47억8200만 원)와 국방정보본부(27억4400만 원)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해군과 공군의 정보보안비는 각각 약 128억 원, 120억 원 늘어 대조를 이뤘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정보부대 개편계획 등을 고려해 군사정보활동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방첩사의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 뒤 폐지하고, 정보사령부 등 국방 정보 조직 역시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해 중복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군 당국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 구조를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중장이 두 직을 겸임하고 있으나, 개편 이후에는 국방정보본부장은 중장, 합참 정보본부장은 소장급 합참 정보부장이 맡는 방식으로 분리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내년 1월을 목표로 국방정보본부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예산 삭감과 조직 개편은 정보부대 전반의 구조와 기능을 재편하려는 정부 기조와 맞물려 있어 향후 군 정보력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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