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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전쟁으로 드러난 나프타 위기 속에서 탈플라스틱 정책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관된 기준과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원재료 생산 자체를 줄이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플라스틱 발생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UN 플라스틱 협약과 EU 포장재 규제 등 국제 기준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된 규제 유예와 계도 기간 연장으로 현장의 혼란이 컸던 만큼, 일정 수준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폐기물 관리 중심을 넘어 화석연료 기반 신재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 ‘절대량 감축 목표’ 설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정희 그린피스 캠페인 전문위원은 재사용 체계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음료·배달·유통 등 주요 산업에 재사용 할당제를 도입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재사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특정 품목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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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경제적 유인을 통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화석연료 기반 신재 플라스틱 사용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도입해 신재 투입을 줄이고, 이를 다회용기 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매장 내 다회용기 비치 여부를 시민이 감시하는 신고포상금제 도입과 장례식장·야구장 등 특정 공간에서의 일회용품 전면 금지도 필요하다”며 “제품 설계 단계부터 수리 가능성을 반영하고 리필 스테이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국제 규범 대응과 산업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동시에 짚었다. 이하얀 한국외대 EU연구소 연구교수는 “EU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브뤼셀 효과’가 강화되고 있다”며 “내구성·수리 가능성·재생원료 사용 등을 포함한 에코디자인 기준에 맞춰 국내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단체 측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근본적 감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상현 녹색연합 활동가는 “LDPE, HDPE, PP 등 폴리머 생산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석유화학 산업을 재사용 및 친환경 소재 산업으로 전환하는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과 함께 노동자의 고용 안정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관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약 1만6000종의 화학물질 중 유해성이 확인된 비율은 26%에 불과하다”며 “기업 비밀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우선해 성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해물질 기준 없이 재활용률만 높일 경우 독성 물질이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축적되는 ‘재활용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 중심의 변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는 “개인의 실천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재사용 제품 생산 의무화와 유통업체의 리필 판매 공간 확보 등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시스템의 문제와 순환 사업자들의 어려움도 여전히 크다”며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시스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중한 접근과 보완 의지를 밝혔다. 이정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탈플라스틱 문제는 광범위한 주제이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과제”라며 “정부 초안 마련 과정에서 물질흐름분석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할지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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