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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광역시 서구)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주니어 ISA 계좌에 가입해 연 36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 360만원은 월평균 30만원 수준이다.
현행 ISA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현재 ISA는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허용돼, 일반 미성년자의 장기 투자 계좌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김 의원 측은 납입 한도 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과 유자녀 가구의 저축·투자 여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가구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34만9000원이며, 이 금액의 5~10%는 월 21만7000원에서 43만5000원 수준이다. 여기에 2024년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서 소득 하위 20% 유자녀 가구의 저축·투자·예비자금이 월 55만~62만원 수준으로 조사된 점도 참고했다.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주니어 ISA가 거론된다. 영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ISA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납입 한도는 9000파운드다.
김 의원은 주니어 ISA 도입을 통해 미성년자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조기 금융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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