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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업계에서는 6월 중 제재 수위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원회는 4월 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끝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예정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 조사 및 처분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쿠팡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쿠팡은 의견서를 통해 전반적인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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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개인정보위의 의견서 검토와 전체 회의 상정이 남았다. 개인정보위 전체 회의는 5월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으며 13일 회의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다음 회의는 27일이지만 쿠팡 측 의견서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5월 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최대한 상반기 안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6월 중으로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부 3367만3817건이 유출됐으며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조4805억6502회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는 계정 소유가 본인 외에도 가족, 친구 등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는 9월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대 3%만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쿠팡 Inc 매출이 49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1조50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에 부과한 1348억 원이다. 쿠팡의 매출 규모가 더 크고 개인정보 유출 규모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정 최대치가 아니라도 역대 최고 과징금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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