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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환자 권리 보호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후속 입법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게 개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 토론회 내용을 소개하며 “의사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진이 불합리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꼭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도 공감한다” 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당사자인 의료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작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면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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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특례 확대가 필수의료 위축을 해소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증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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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더욱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필수의료가 위축된다는 막연한 공포 마케팅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필수의료 기피가 실제로 의료사고의 형사책임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형사특례를 확대하면 필수의료 인력이 실제로 늘어나는지에 대한 정교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실증자료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날 토론회에서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를 둘러싼 위헌 가능성과 환자 권리 침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박천우 변호사는 개정법 추진 과정을 비판하는 '공소제기 제한 특례의 위헌 논란과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이 순간 의사는 분명히 헌법 위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위헌 소지와 환자 의견 수렴 부족에 대한 지적에 “일단 내년에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추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또 사망·중상해 사건의 공소제한 제외와 형사특례 범위의 법률 명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유지 등이 제도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
당초 이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도 토론자 추천과 참석을 요청했으나 세 단체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날 토론회에서 “같이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아쉽지만,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할 생각은 없다”며 “비판이든 반론이든 공론장 안에서 오갈수록 제도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앞으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후속 입법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선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를 입법하고, 어제 제기된 여러 문제를 바탕으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 도입, 보건복지부 내 환자안전과 신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 문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과 환자를 보호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좋은 의료제도는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으로 법을 만들지 않겠다. 환자도, 의료인도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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