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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최근까지 6년 동안 주민등록번호 유출 건수가 500만 건을 넘어섰다.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처분된 사건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례가 총 130건에 달했다.
이 중 유출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3건을 제외한 유출 건수는 총 505만6653건이었다.
이는 사례별 유출 건수를 합산한 수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복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 인원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백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연간 누적 해킹 시도가 23만9145건으로 2025년 연간 해킹 건수의 약 1.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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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시도가 증가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같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기업·기관별로 살펴보면 아동권리보장원의 3개 유출 사건에서 집계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모가 총 116만10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야놀자가 100만2898건으로 위를 이었으며 NHN 위투가 52만4620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롯데카드(45만2313건) △듀오정보(42만7464건) △LG유플러스(29만71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생성돼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인을 식별하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CI과 같은 사이트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데에 쓰이는 DI 유출 사례는 4건 집계됐다.
특히 CI의 경우 여러 서비스의 정보를 연결하는 데에 활용되기 때문에 유출돼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 이용 내역을 연결하거나 추적하는 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유출에 따른 문제가 크다.
규모가 확인된 사례를 보면 모두투어네트워크가 CI와 DI를 94만8393건 유출했으며 롯데카드에서 CI 83만6382건이 유출됐다. 야놀자는 DI 100건2898건이 유출됐다. 전남테크노파크 또한 DI가 유출됐으나 로그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유출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창민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는 고유 식별정보로서 그 취급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명의도용 등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주민등록번호 유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 부실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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