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현대사회의 필연적 혼합경제 속에 국가개입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고민 고려해야
복지국가를 비롯해 현대의 모든 경제는 혼합경제이다. 혼합경제란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가 혼합된 경제를 말한다. 모든 경제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이나 공공연금과 같은 정부산하 기관을 모두 합한 공공부문은 사회주의적 요소이다. 정부의 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 공동의 재산이며 정부의 경제활동은 정부의 계획과 지시라는 사회주의적 방법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이다.
혼합경제에서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정부부문)의 혼합비율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 서유럽국가, 일본, 우리나라 등은 자본주의 경제의 비율이 높고 붕괴된 소련과 동유럽 경제들, 현재의 북한과 쿠바 등은 사회주의 경제의 비중이 더 높으나 모두 혼합경제이다. 현대에서는 완전한 자본주의와 완전한 사회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함으로서 시장실패를 줄이고자 한다. 공공분야의 재화를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유지하고, 대규모사업을 통해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부의 재분배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개입은 정부실패를 일으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만으로 시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붕괴의 참상은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했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다만, 그 방법과 방향, 정도에 있어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하는지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02. 아담스미스의 시장경제 자율기능 VS 케인즈의 국가개입 재정수요 확대
근대 주류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신뢰했다. 시장경제가 생산과 고용에서는 효율성을 발휘하므로 정부는 가능한 한 경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스미스 이래의 근대경제학의 기본입장이다. 이런 경제학자들의 믿음을 바꾼 것이 존 케인즈(John M. Keynes)의 거시경제학과 폴 사무엘슨(Paul Samuelson)의 공공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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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가 저축보다 적어서 상품에 대한 총수요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불황과 실업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이론적으로 주장했다.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나빠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그 결과로 저축보다 투자가 적게 되며 불황이 발생하고 불황이 한번 발생하면 미래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이 더욱 나빠져서 불황은 더욱 악화된다고 케인즈는 설명했다.
케인즈는 정부가 금이나 은의 지불준비금이 없더라도 정부의 정책적 판단만으로 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관리통화제도의 도입을 주장했고 이 때문에 관리통화제도가 채택된 이후의 현대 경제에는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하이에크, 프리드먼과 뷰캐넌과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은 케인즈를 인플레의 원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장기번영에 케인즈 경제학과 신고전학파종합이라는 현대 경제학과 정부의 적극적 개입정책이 기여한 공헌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복지국가의 개입주의도 양날의 칼이었다. 한편으로는 부의 재분배나 공공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점차 비대하여져서 정부의 무능, 비리와 횡포라는 국가의 실패가 크게 증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03. 혼합경제 속에서 조세의 필요성과 기능
시장의 형성과 활성화에는 자본이 투입된다. 원리대로라면 세금은 나라에서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이나 법인이 분담금을 지출하는 것이다. 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곳에서는 주택의 거래가 자유롭게 일어나지 못한다. 계약서를 보증해줄 수도 없으며, 시장가격이 제대로 공개되지도 못하며, 부당한 거래에 대해 관리를 해줄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 이는 세금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조세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먼저 조세는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세율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세율이 높아지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고, 세율이 낮아지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따라서 상황과 정책기조에 따라 세율이 비교적 자주 변동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휘발유나 경유가 있다. 세율차이를 다르게 부과함으로써 대체재로의 이동 정책수단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생필품의 경우에는 세율을 낮게 조정하거나 면세해주고, 사치품과 기호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사치재의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조세는 소득의 재분배를 조정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누진세율과 특정재산에 부과되는 보유세가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소득자나 다주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저소득층나 1주택 보유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로 조세는 경기안정화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 경기 침체기에는 세율을 낮추거나 조세감면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으며, 경기 과열기에는 세율을 높이거나 조세감면을 축소해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부양을 위해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이 대표적인 조세 경기부양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세정책의 대표적인 이슈는 보유세이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실수요자, 장기보유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낮춰 주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시장의 과도한 자본차익을 조세로 흡수해 재분배기능을 해야 하지만 과도한 조세개입이 시장가격에 전가돼 부동산값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국가가 세금만 징수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정부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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