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생명보험금의 국세충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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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의 상속세이야기

상속포기와 생명보험금의 국세충당여부

생명보험금의 민법상 의미와 세법상 적용의미

송경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2-11 12:18:55

01. 보험료 실질납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세법적용 방법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보험금 수령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납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납입한 기간별로 안분하여 증여재산을 계산한다. 본인의 소득으로 납입한 보험금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한편 보험금 수령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 기간에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 즉 납입보험료를 증여받아 납부하는 발생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기납부 납입보험료는 증여세 신고되었으므로 차액인 최종 생명보험금이 증여재산에 다시 포함된다. 단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생명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상증법 제34조).

02. 상속포기에 따른 생명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1항의 국세충당 적용여부(구법)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2는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 제3조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원칙적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민사법상의 상속재산은 아니고,「상법」제733조 및 보험약관에 의하여 상속인이 수령권한을 갖는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쟁점보험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이는 상속의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는 고유재산에 해당(대법원 2003다29463, 2004.7.9. 같은 뜻)하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사망보험금에 대해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세법상으로는「상증법」제8조에 의하여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되어 쟁점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국세체납이 존재하는 경우「국세기본법」상으로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의제규정이 없고, 상속포기자가 고유의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쟁점보험금과 같은 재산을‘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의제하여 피상속인이 체납한 세액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한 청구인들이 받을 쟁점보험금은「국세기본법」제24조와 관련하여서는 생명보험금을 국세체납에 충당할 수 없다(대법2013두1041,2013.05.23. 국패).

03.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2항의 적용 생명보험금의 납세충당(신법)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4조의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민법」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4.12.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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