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경기도, 부당이익 의심 37개 농업법인 집중 조사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도 악용 의심…올해 6월까지 조사

유환인기자(hiyoo@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3-25 14:06:00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떼먹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37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에 도내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법인이란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이들 가운데 지방세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다.
 
도는 이들 37개 농업법인이 허위계획서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했는지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지방세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면서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환인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콘텐츠 부문의 전문가로 불리는 '김성수' 카카오M 대표이사 집이 있는 동네에 사는 기업인들
김성수
카카오M		 성민석
한온시스템 		정용진
신세계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안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실명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내용 앞에 [실명]으로 표시되며,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 에만 제공됩니다.
[실명확인]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베스트 클릭 톱

핫 뉴스 헤드라인

스카이 사람들

more
“빌드잇으로 설계한 모듈러주택의 대중화가 목표”
인공지능 기술로 ‘계획 설계’ 속도 높여… 불...

독자댓글

more
팔구아
구매 원합니다 0107삼둘8사4둘8
서울 은
In서울아파트 은평신사 벽산블루밍 분양평당 1200만원대 파격가 공급역세권 ...
ㅁㄴㅇ
오보인데요 받아쓰기 하지말고 통화로 확인을 한번이라도 하세요
ㅉㅉㅉ
처음인터뷰했던 권모씨 횡령/암호화페/임금체불 실화??https://namu.wiki/w/...
ㅇㅇ
제발 이 ㅁㅣ친놈 잡아다가 죽였으면 좋겠네 괜히 사람들한테는 못 하고 약...

미세먼지 (2020-04-04 11:30 기준)

  • 서울
  •  
(매우 나쁨 : 108)
  • 부산
  •  
(보통 : 50)
  • 대구
  •  
(나쁨 : 56)
  • 인천
  •  
(상당히 나쁨 : 88)
  • 광주
  •  
(나쁨 : 54)
  • 대전
  •  
(나쁨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