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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분양신청자격

타지역 이사 시 신청일 현재 청약예금 증액변경으로 가능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4-06 17:59:37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부동산 특히 주택에 관한 온 국민의 관심사는 흔히들 말하는 대·내외적 경제 위기에 정책 당국자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 부침이 심하다.
 
정책당국자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동산 입법, 각종 세제 혜택, 대출을 통한 금융 압박 등 각종 유혹은 정책 당국자 흐름에 발 빠른 편승 여부에 따라 주택을 통한 부의 축적 혹은 그 당시 주택을 구입 못한 한스러움이 교차 되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주택 특히 아파트 공급에 있어 가장 많은 관심 사항 중 하나는 분양아파트에 청약자격 여부 이다.
 
아파트 분양에는 공공분양과 일반분양이 있고 공공분양에는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어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신청자격 여부가 중요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주택법에 있어 성년자는 민법에 따른 19세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명칭 즉 청소년, 아동, 연소자, 미성연자, 형사 미성년자 10여개가 넘는 개별법에 따라 만14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로 규정되는데, 주택 공급 신청자격은 민법에 따른 성년자 이다.
 
그 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 되어야 됨),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사망 또는 법원 판결에 따른 실종 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형제자매 역시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야 됨)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동일한 세대 구성원에는 세대주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 존(부모님)·비(자녀)속이 모두 세대원으로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해당 지역 주택건설 거주자에게 분양아파트가 있을 경우 각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분양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교통 등 다양한 호재가 있는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분양 신청자격에 있어 지역요건이 완화되는데 가령 충청권에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수도권으로 이사할 경우 아파트 분양 신청일 현재 수도권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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