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이슈진단]-부정선거 권력 개입설

‘개표정보 외부전송’ 진상확인 국민요구 선관위 거부 ‘왜’

선거조작 의혹 해소 핵심 ‘프로그램 소스 공개 요구’ 선관위 불가 입장 고수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5-18 13:07:10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민경욱 의원(미래통합당)이 ‘투표지분류기에 외부 전송기능이 장착돼 있다’는 의혹을 공식 제기하면서 ‘외부’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의혹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소스 공개 요구에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15일 저녁 서울의 한 개표소에 있는 투표지분류기 모습.(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스카이데일리
 
4·15 총선 부정논란이 권력 개입설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경욱 의원(미래통합당)이 ‘투표지분류기에 외부 전송기능이 장착돼 있다’는 의혹을 공식 제기하면서 ‘외부’가 어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 의원 주장의 요체는 투표지분류기에서 생성된 QR코드 인식과 제어용PC의 DNS 조작을 통해 투표자수·후보자별 득표수를 특정 IP로 전송된다는 것이다. 내부제보까지 공개한 민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권력 개입설’의 실체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태도는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도 의혹 해소의 핵심인 프로그램 소스 공개 요구에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민단체 “투표지분류기에 송수신기 장치 있나 실체 확인하자”
 
투표분류기에 의한 개표 조작 가능성과 QR코드 내 투표자 개인정보 내장 의혹은 수년 전부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매번 자료제출 거부 등 중앙선관위의 비협조로 인해 실체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3년 ‘군(軍)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선거 개표조작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군 출신 인사의 내부제보가 있었음에도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2013년 중앙선관위에 개표기 소스 코드 제공요청을 거부당한 이경목 세명대 전자상거래학과 교수가 직접 투표지 분류기의 조작상황을 시연해 보였지만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반박조차 하지 않았다. 2018년 익명의 제보내용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판독에서 일련번호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 입력된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중앙선관위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당시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암호화 방식은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치환암호’ 형태를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련 법령에 규정된 10진수 일련번호 대신 16진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민경욱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 안에는 송수신 장치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분류기에서 분류한 것을 QR코드로 인쇄하고 인쇄 값이 무선통신을 통해 서버에 제공되도록 돼 있다’는 내부 고발자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실체 확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표지분류기 내 QR코드 인식을 거쳐 조작된 투표정보가 ‘누구의’ IP로 전송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QR코드가 부착된 개표 상황표를 보여주며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 ⓒ스카이데일리
   
선거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 규정에도 없는 QR코드를 멋대로 사용하고 일련번호를 불법적으로 조합해 사용한다는 것은 중앙선관위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권력 개입설을 제기했다. 그는 “2012년 이후 매 선거마다 권력 혹은 권력기관의 개입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중앙선관위가 자료공개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아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확산되는 부정선거 권력 개입설…“사실 아니다” 주장하면서 정보공개 거부하는 중앙선관위
 
현재 여론 안팎에서는 ‘투표지분류기에 송수신 장치가 있다’는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선 첫 공식 문제제기인 만큼 수사기관이 실체 확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표지분류기 내 QR코드 인식을 거쳐 조작된 투표정보가 누구의 IP로 전송됐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투표지 분류기 안에는 송수신 장치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분류기에서 분류한 것을 QR코드로 인쇄하고 인쇄값이 무선통신을 통해 서버에 제공되도록 돼 있다’는 내부 고발자의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투표지분류기에는 송수신 장치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민 의원은 △QR코드가 사전투표용지 뿐 아니라 개표상황표에도 불법 사용된 점 △개표상황표에 부착된 QR코드로 총 투표자수와 후보별 득표수를 특정 IP로 전송한 점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에 찍힌 기표판독센서와 QR코드 판독센서가 각각 부착돼 있는 점 등을 이유로 ‘QR코드 소스 공개와 해독·생성과정 시연’을 중앙선관위에 공식 요구했다.
 
민 의원은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가져와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면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문제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현재 선거무효소송, 증거보전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선관위 직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 2017년 대선 당시 사용된 재외국민 투표용지에 부착된 QR코드 판독 결과 현행법령에 규정된 대로 7자리의 일련번호(검정색 테두리)가 순차적인 숫자로 부여돼 있다. 하지만 국내 사전투표용지 QR코드 판독 결과 7자리의 일련번호(빨간색 테두리) 자리에 숫자와 알파벳 조합이 부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독자 제보]
   
중앙선관위는 민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면서도 공개검증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 공식입장은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센서가 있지만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한다 △운용장치(노트북)는 랜 카드 제거 후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다 △랜 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 정보를 입력할 수 없다 등이다. DNS(Domain Name System)는 네트워크에서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석해주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말한다.
 
중앙선관위 공보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보도자료로 나간 내용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QR코드에 대한 소스 공개는 어렵다’는 중앙선관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스공개로 인해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미공개 사유 역시 일관된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 출신 모 인사는 “중앙선관위가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할 뿐 아니라 공개검증에 나서지 못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 인사는 “중앙선관위 직원이라고 해서 선거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특정 소수의 직원들만 프로그램 운용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 국방부 등의 권력기관은 과거 여론의 뭇매를 맞는 여론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매 정권마다 선관위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투표나 QR코드 관련한 프로그램 소스가 노출될 경우 투표지분류기에서 이미지 파일이 어디로 보내졌는지 드러나게 되는 만큼 권력기관이 실제 개입했는지, 개입했다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대한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선거소송을 진행 중인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매번 불거져 나오는 부정선거 의혹을 이번에는 털고 가야 한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증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면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89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4

  • 화나요
    21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이 사는 동네의 기업인들
김정주
엔엑스씨
박지원
두산중공업
정태영
현대카드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12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발달장애인이 꿈의 직장 찾도록 돕고 있죠“
발달 장애인의 성공적 진로 설계·직업 교육 지...

미세먼지 (2020-05-27 12:30 기준)

  • 서울
  •  
(좋음 : 23)
  • 부산
  •  
(좋음 : 26)
  • 대구
  •  
(좋음 : 23)
  • 인천
  •  
(좋음 : 22)
  • 광주
  •  
(좋음 : 23)
  • 대전
  •  
(좋음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