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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대가 온다<256>]-지방의원 반려동물 조례안 발의

“우리동네 반려문화 내가 앞장” 지방의원 입법활동 활발

부산 남언욱·이정화 의원, 선제적 입법활동 평가…갈등해소·문화확산 ‘톡톡’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5-23 0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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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산시의회 이정화 의원(사진)이 발의한 주제공원의 세분 항목에 반려동물공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운동·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 공원 조성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놀이공간이 부족한 부산시에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 등 반려문화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들 또한 반려동물 정책지원과 복지관련 조례제정 등 반려문화 확산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반려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가 내놓는 반려동물·반려인 지원정책이 지역 현실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반려동물 정책 지원·독려 △관련예산·인력 확보 등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반려동물 공원을 주제공원으로…“반려인·반려동물 활동공간 마련은 필수”
 
최근 부산시의회를 통과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과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과 반려인·반려동물의 문화공간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례 개정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남언욱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시정비 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내 동물보호·관리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철거로 방치되고 있는 길고양이로 대한 민원해소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도시생태계 구성원으로서 길고양이 보호·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길고양이가 서식지를 잃거나 건물 잔해에 깔려 죽는 등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유기동물을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조례에 명문화한 사례는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부산시가 세 번째다. 
 
이정화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제공원의 세분 항목에 반려동물공원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운동·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하거나 반려동물의 보호·훈련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원들이 생기면서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부산시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공원이 한 곳도 없다는 점도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제공원으로 분류된 만큼 앞으로 반려동물 공원 계획을 세우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부산시가 책임감을 갖고 반려동물 공원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반려동물의 산책·교육에 소요된 비용과 마찰을 줄일 수 있어 건전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 내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안 발의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동물복지 수준 향상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춘 조례안 발의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사진은 대전 대덕구반려견놀이터. [사진=대전시]
  
앞서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에 도움을 주자는 목적이다. 특히 반려동물 유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반려동물에 대한 높은 진료비 부담인 점을 고려하면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 유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반려동물·소유자·반려동물 학대 등에 대한 용어 정의 △소유자의 학대방지·주의의무 규정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기본계획 수립 △반려동물문화 조성 사업 예산 지원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교육·홍보 실시 등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사람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동물을 보는 관점을 ‘소유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전환하도록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며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문화 공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복지향상 발의에 집중…지자체 정책추진 토대 제공
 
지난 3월 전북 익산시의회를 통과한 김태열 의원의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간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명시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반려동물 정책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주요내용은 △시장·주민·소유자 책무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기본계획 수립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반려동물 구조·보호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반려동물 보호·생명존중 교육·홍보와 예산 지원 등을 규정했다.
 
전남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과 동물의 생명존중, 반려동물과의 공존에 필요한 시책 등을 담고 있다.
 
▲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걸맞게 반려인과 비 반려인 간 갈등해소와 반려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각 지역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조례안을 발의한 김태열 전북 익산시의원(왼쪽)과 양경애 경기 구리시의원 [사진=각 지방의회]
  
전남도의회 김복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저소득층계층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반려동물의 질병치료·수술·백신접종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수는 1000만 시대에 들어서며, 이 중 취약계층의 95%가 반려동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가고 있다”며 “하지만 동물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동물병원 문턱이 저소득 반려동물 소유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반려동물의 개체 수 증가는 보호자에게 추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유기·방치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 계층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방지하고 질병치료·백신접종 등 진료비를 지원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동물 사육 문화를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수 충남도의회 의원과 전재운 인천시의원이 각각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 복지 수준 향상과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천지역 한 기초의회 의원은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의 위임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특히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례안 또한 지방정부의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지역 한 기초의회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 상황을 반영한 각종 정책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내놓는 각종 조례안을 통해 지자체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동물보호 시책을 추진할 여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 반려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과 조례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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