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여전히 국내 최대 보수정당으로 거대여당을 견제하는 제 1야당의 역할을 수행...'))
대한민국의 미래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세력으로 평가받는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21대 총선 참패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에 돌입한 통합당은 현재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 최근 김 위원장은 당초 정부·여당의 실정을 견제할 각종 대안을 내놓을 적임자로 평가받았으나 오히려 실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화려한 경력 이면엔 상반된 평가…국민 신뢰 회복 거리 먼 독단적 행보에 자질론 솔솔
통합당은 지난달 2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오는 8월 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조항을 수정하는 당헌 개정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로 확정됐다. 통합당이 김 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감이 상당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당 안팎에선 4번의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거치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서로 경쟁하는 정당을 오가며 총선을 주도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지닌 김 위원장이 등 돌린 민심을 돌려세워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했다. 반면 일각에선 초당적 행보가 자칫 신념 없이 실리만 찾는 인물로 비춰져 오히려 국민의 반감을 키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분분했지만 통합당 원내지도부는 대세에 순응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높이 평가해 21대 국회의 중간고사격인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 적임자로 낙점했다. 여기에 재·보궐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부푼 기대감까지 더해져 결국 당헌까지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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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파괴적 혁신을 강조하며 통합당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당의 정강·정책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고 통합당이 지켜온 보수·자유우파를 더 이상 내세우지 말고 세상에 빠르게 적응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탈피와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호소를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행보는 파격을 넘어 기존 국운 재건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부분들까지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도 유일한 대안세력의 수장이 나서 이를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질을 의심케 할 만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발언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인 독선적인 모습으로도 논란을 사고 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우려의 시선과 비판에 대해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다소 과거의 가치와 동떨어진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 너무 시비를 걸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존의 가치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개혁과 변화가 될 수는 없다”며 “참 탐스럽고 맛있고, 수박보다 영양가 있고, 인기있는 매력적인 호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할 개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마이크를 나눠 써야한다”며 “시비 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신경질적인 선생님의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 실정 기름 붓는 포퓰리즘 행보에 국민들 “유일한 희망마저 사라졌다”
김 위원장의 독단적 행보는 발언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지목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 들고 나서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마저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국운 재건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다는 절망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은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다”며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개념이다. 이윤 획득을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자본주의 개념과 크게 어긋나 있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해 결국 국민 부담을 키우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이외에도 저출생 문제와 교육 불평등 해결을 위해 ‘전일보육제’를 거론했다. 이 역시 국민적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등에서 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만큼 다양한 제도와 재원이 필요한데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들이 져야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현실과 동 떨어진 포퓰리즘 정책에 정부와 범여권이 화답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적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정부·여당의 강력한 권력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세력이 오히려 권력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은 “국가혁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적극 협력할 것이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자유를 허용하면 물질이 만들어질 토대가 생기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기본소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고 특히 현재 사회보장제도들을 모두 불도저식으로 밀어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에 호응하는 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하고 합리적이라면 호응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지금은 당의 정체성은 물론 국민 모두가 바라는 국운 재건의 방식과 어긋난 방식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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