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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인 심교언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의도는 좋지만 낙제점”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유튜브채널 ‘박용진TV’에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초청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고 6일 밝혔다.
심 교수는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다. 심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의도와 의지는 좋지만 낙제점이다”며 “투기꾼 하나 잡으려다 선량한 사람 100명을 잡는 정책이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정부 규제와 코로나 위기로 집값이 안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교언 교수는 “시장 진단과 대책이 모두 이상하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정부는 다주택자나 강남 고액 자산가를 투기꾼으로 보고 이 사람들을 잡으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경기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공급을 늘려야 안정된다.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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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교수는 앞으로 도입이 유력시된 전월세 상한제가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게 되면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며 “집이 슬럼화 되고, 공급 부족으로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임대사업자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대신 임대료 상승을 막는다”면서 “임대사업자가 투자를 줄이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입는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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