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졸속 발표에 지자체들 “우리 지역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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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장 “상암 임대 주택 적극 반대”
과천시장 “집값 잡겠다고 우릴 희생하나”
노원구도 현행 공급대책 반대 의견 밝혀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05 13:13:00

8·4 주택공급 확대 정책 대상지로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 마포구는 5일 보도자료를 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상암동 신규택지 개발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계획에 반대한다”며 “해당 계획에서 마포구에 대한 주택 계획은 제외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상암동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마포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마포를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유 구청장은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사용해야 할 부지까지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마포구와 단 한 차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남 집값 잡겠다고 마포구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방적 발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마포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상암지역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상암동 일대에 공공주택 6200호를 짓는 내용이 담겼다.

관내 태릉골프장이 개발 대상지로 포함된 서울 노원구도 현재 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원구는 정부가 태릉골프장 부지에 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통대책 우선 수립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4일 밝혔다.

노원구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서한에서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아 주차난, 교통체증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충분한 인프라(기반시설) 구축 없이 또 1만 세대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 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오 구청장은 “태릉골프장 주택단지가 매우 고밀화 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 저밀도·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며 “노원구 주민들에게 분양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공급해 주차 걱정 없는 쾌적한 새 아파트에서 살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 “부지 50%를 일산 호수공원, 분당 중앙공원처럼 공원으로 조성해 노원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주변은 지금도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다”며 “주변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신설·확충하는 광역 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태릉골프장까지 지하철 연결, 강남까지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착공,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촉진 시행 등을 언급했다

유동균 구청장과 노원구 오승록 구청장은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 역시 4일 즉각 성명서를 내 “도시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반발했다. 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정부과천청사 맞은편의 유휴부지는 정부 소유의 땅으로, 8만9000㎡ 부지가 공원,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김 시장은 “정부청사 유휴지는 과천시민들이 광장으로 숨쉴 수 있는 공간”이라며 “유휴부지 개발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과천시가 이같이 반발하는 건 이미 주변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은 3기 신도시 발표와 맞물려 발표된 과천지구와 함께 주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2만1000여 가구의 택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청사 이전 등 도시의 자족기능이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4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까지 추가되자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시의 도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며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게 난개발이라면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것도 난개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ㆍ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