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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1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 및 강제이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여권은 고(故)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법이 만들어지면 고인을 파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의원 측은 이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립묘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국립묘지 영예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됐다”고 했다.
문제의 국립묘지법개정안은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인물 중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또 국가보훈처(보훈처) 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시신을 국립묘지 외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2005년 진상규명위는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번 발의가 사실상 대천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백 장군 파묘를 노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미래통합당(통합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제기된다. 실제로 권 의원 측이 보도자료에 첨부한 보훈처 예우정책과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 자료에는 백 장군 이름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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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유사 법안이 김홍걸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직후인 지난달 11일 대변인 논평에서 “백 장군 인생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 그 자체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삶이기도 했다”며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설을 이 시대는 지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6월 “(백 장군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정권은 역사적 진실의 중요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백 장군 파묘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친일파 파묘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보훈처는 백 장군 발인 하루만에 고인 안장 정보에 ‘친일행위자’라고 낙인을 찍었다.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백 장군은)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쐈다. 현충원에 묻히면 안 된다”고 했다.
백 장군은 6.25 당시 사단장으로 다부동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낙동강 전선을 사수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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