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도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국민들을 온통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근본처방을 잊은 채 땜질처방만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발표대로 상황이 엄중하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국민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끝내 코로나보다 더 엄중한 경제상황을 자초하고 만다.
2차 재난금에 4차추경 또 땜질안 만지작···약자층·취약층만 피해 가중시킨 K-방역
감염경로를 정밀 추적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매일 전쟁을 하듯 치열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정부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10명중 2명이나 되는 사태를 맞은 것이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방증한다. 관련 통계를 내놓은 이후 깜깜이 환자비율이 20%를 넘긴 것은 처음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전 국민이 감염의 대공포에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2~3차로 이어지는 n차감염이 증가하면 문재인 정부가 셀프 자랑했던 K-방역망의 붕괴와 다름없다. 최선의 대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지만 국민경제의 총체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능사가 아니다. 결국 정부는 3단계 격상과 함께 2차 재난지원금과 4차추경을 동시에 만지작거리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다시 천문학적 헛돈쓰기라는 전무후무한 정치적 이벤트만 남기면 전염병에 더한 사회·경제적 국운쇠락을 앞당기는 땜질의 완결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젠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근본처방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코로나를 단순 전염병으로만 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큰 공포를 주듯이 코로나가 사회적 불신을 전파하는 매개체로 보는 시각이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 등의 코로나 동선에 대해 마치 범죄자나 죄인 다루듯 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작금의 지나친 코로나 동선에 대한 국가권력의 경고성 위기 조성은 국민 간 불신을 더 조장하고 공포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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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면 숨어버리는 확진자나 의심 감염자 또는 증상자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 깜깜이 환자가 어느 순간 일거에 폭발할 우려를 키운다. 명의일수록 아픈 환자에게 무한 사랑으로 대하듯 국가는 코로나 동선으로 불안한 국민을 달래고 위로하며 감싸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국민과 전투하듯 위협을 가하는 식의 방식을 우선하면 안 된다.
방역에 방해가 되고 팬데믹을 조장하는데 대해 묵인하자는 것이 아니다. 엄정히 책임을 묻되 국민여론의 적으로 모는 방식이 오히려 팬데믹 역풍을 불러올 화근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이 딱 그 정점에 있다. 평범한 개인조차 괜한 죄의식을 갖게 하고 국민의 공적이 되는 코로나 동선 발표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자칫 K-방역의 모든 것이 일순간 무너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 하나 근본처방은 코로나가 국민의 생계동선을 파괴한다는 경제적 관점을 우선하는 시각이다. 실제로 2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국민은 현 정권이 그토록 권력의 도덕성 명분으로 내건 취약층·약자층이었다. 이들은 코로나 이후 중산층이나 부유층보다 훨씬 더 가난해지고 삶이 피폐해졌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만큼 부정할 수 없는 일이 닥쳤다.
이들의 생계가 추락할수록 코로나와의 질긴 싸움은 더 오랜 기간 연장된다. 바이러스보다 생계가 더 무섭다고 외치는 이들이 끝단으로 몰리면 깜깜이 환자의 증가 요인으로 추가되는 탓이다. K-방역망에서 벗어나거나 외면해 버리는 지경까지 가는 취약층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속칭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식으로 이판사판 정부 방역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생계형 영업에 나선 서민층들이 벌써부터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가 잡힌다.
이판사판 생계전선 확산 날로 사태 악화···과도한 친중 행보에 방역당국 불신 겹쳐
간판의 불을 끄는데서 나아가 외부에서 문을 잠그는 식으로 눈속임을 하는 노래방, 유흥주점, PC방 등의 서비스 업종 생계영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에 대해 단속과 처벌만 강화한다고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만큼 삶이 절박한 유흥업계 자영업자나 도우미 또는 종사자들이 더 증가했다는 뜻이다. 이들이 바로 깜깜이 환자의 매개가 될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면 코로나 확산을 막을 길이 없다.
국민의 생계동선을 보호하는 방역체계는 일시적 재난지원금이나 추경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아무리 뿌려대도 반짝 효과만 있을 뿐 끝내 취약층·약자층을 더 어렵게 몰아간다. 공돈성 지원은 곧 마약과 다르지 않은 효과를 낼 뿐이다. 이내 전 국민적 세금부담까지 가중시키는 악마의 손짓이기도 하다. 따라서 K-방역의 핵심에 생계동선을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책임질 정책대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지금 그 밑그림이 전혀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릴 생각조차 없는 것이 문제다.
코로나 위기의 근본처방 중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안은 중국의 책임론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외교적 태도정립이다. 이 사안은 보수우파 국민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와 직결되기에 작은 사안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생명에 직결된 사안이 정치적 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비단 일부 종교단체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수우파 대부분은 작금의 과도한 친중노선에 의구심을 품고 K-방역까지 그 연장선상에서 의심을 버리지 않는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까지 중국 외교총괄 양제츠의 방한에 대해 보수우파들이 의심하는 내용과 같은 보도를 했다. 그가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방한을 위해 사전정지작업차 내한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정설이다. SCMP는 시 주석의 방한이유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이 코로나사태 중국 책임론에 침묵을 지킨 이유가 있다고 아프게 찍었다.
코로나는 주지하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명의 손실과 경제적 피해를 안기고 있다. 21일 자정기준 무려 2285만명이 감염된 가운데 매일 수십만명씩 감염자가 급증 추세다. 고귀한 생명들이 속절없이 전 세계 곳곳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그 발원지가 바로 중국 우한이다. 우리는 그 중국 책임론에 대해 단 한만디도 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호적으로 하늘과 땅의 공간을 열어주어 왔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코로나 친중외교가 진행형이다.
이에 대해 외교적으로 엄정한 태도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K-방역은 근본적인 신뢰를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혐오증을 확산시킨다. 감염자가 증가한 광화문 사태는 사실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여당의원들은 줄줄이 ‘전광훈 금지법’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으니 역주행이다. 흥분한 국민감정을 탄 여론입법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정인을 향한 강공몰이에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한껏 오른 것이 머지않은 훗날 치명적 부메랑이 될 것이란 점을 모른다.
만의 하나 국민의 생명을 놓고 소위 장난을 친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천형을 받을 일이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뻔한 땜질처방만 계속하는 것 또한 그 범주라는 절체절명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작금의 K-방역 대처방식은 분명 근본처방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경제적-외교적 3개 사안이 혼용된 복합 팬데믹이다. 이들 배경을 외면하면서 국민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새빨간 거짓이다. K-방역의 성공적 완성은 정치적 적조차 품는 무한 애민(愛民) 정신이란 점을 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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