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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증여 절반, 조부모가 주는 ‘세대생략 증여’

3년 만에 133% 증가해 7117억… 미취학 아동 증여 2/3 차지

한원석기자(wshan@skyedialy.com)

기사입력 2020-10-12 1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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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미성년자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가 급증하면서 세금 회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세종시 국세청 모습. ⓒ스카이데일리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가 부유층의 세금 회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미성년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는 2015년 3054억원(1946건)에서 2018년 7117억원(3979건)으로 3년 만에 133% 급증했다. 1건당 평균 증여액도 1억5693억원에서 1억788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일반 증여(1억244만원)보다 75% 정도 많은 금액이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 증여에서 세대 생략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47.3%에서 50.2%로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7세 미만 미취학아동(1425건)의 경우 2018년 한해에만 전체 미취학아동 증여 3704억원의 65%(2414억원)를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 증여 4311억원의 50%(2163억원)를 세대 생략으로 증여받았다. 중학생 이상은 전체 증여 6171억원의 41%(2540억원)를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세대 생략 증여를 조기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세대생략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는 두 번의 증여세를 한 번으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할아버지·할머니가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증률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의 실효세율(결정세액/과표)은 20.8%로 일반적인 미성년 증여의 실효세율(15.8%)보다 30% 정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세대생략 증여가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부동산에서 두드러진다. 종부세 등 다주택자 규제나 소득세 회피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세대 별로 합산하지 않으며, 금융자산도 명의를 분산할 경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1296억원이었던 부동산 증여는 2018년 3653억원(51%)으로 3년 만에 182%나 급증했다. 그다음으로 예금 등 금융자산이 2071억원(29%), 주식이 1188억원(17%)을 차지했다.
 
고 의원은 “현행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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