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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관리하는 63개 산업단지(산단)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중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기업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산단공 관할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63개 산단에서 총 124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76명에 달했고 피해 금액도 5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82건으로 대기업의 사고 건수 42건에 비해 2배 가량 많았다. 또 중소기업의 사고 건수는 대기업의 2배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올해는 중소기업의 사고 건수가 대기업의 3배를 넘으면서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 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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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별로는 화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재해가 47건이나 됐다. 다만 화재와 가스·화학물질, 폭발 등의 사고는 해마다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산업재해는 2016년 29%에서 올해 52%까지 급등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산단공의 안전 예산은 전체 예산의 0.7% 수준인 70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5억원 이상은 석유화학 산단 안전체계 구축 예산으로 배정돼 실질적인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은 약 3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산단공의 안전 관리 전담인력은 지역본부별로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의 국가 산단이 있는 충북·충남 지역에는 550여 개의 입주기업과 1만5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충남 지역 안전 관리 전담인력은 단 1명이다. 이를 두고 산단이 여러 개인 도 단위 지역의 안전 관리를 1명이 전담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산단공이 관리하는 산단 내 사고가 중소기업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여건 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단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는데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산업재해는 안전불감증과 관리 부주의에서 비롯된 인재인 경우가 많다”며 “안전 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해 산단 내 입주기업들이 안전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방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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