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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최대 피해자는 소액주주”

전경련,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영향 분석…주식 10.8兆 매각 우려

“주식시장 혼란 가능성 높아…지분 매각으로 주식가치 급락할 것”

“계열사간 거래, 매출비중 8.7% 불과…더 이상 축소는 사실상 불가”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0-22 1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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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 10조8000억원의 지분이 풀려 주식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스카이데일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 10조8000억원의 지분이 풀려 주식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선 대량의 지분 매각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최대 피해자는 소액주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제재 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388개사 중 56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매각금액 10조8000억원은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56개 상장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팔아야하는 지분 가치다. 분석대상 기업 시가총액의 9.1%에 달한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상장사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 등을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총수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 대상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매출액의 최대 5%(개정안은 10%)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안 통과 시 자회사 지분율이 75%를 가진 A사의 경우 자사 시가총액의 25%에 달하는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때 매각 주식의 가치는 무려 3조원이 넘는다. 또 총수일가가 지분 28.59%를 보유한 B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총액의 8.6%에 달하는 지분을 내놔야 한다. 그 규모만 1조2040억원에 달한다.
 
대량의 지분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주가 변동과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된 후 2015년 1월 총수일가 지분 매각을 시도했는데 당시 30만원이던 주가는 25만5000원으로 15% 급락했다.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거래는 비계열사 간에 이뤄지고 있다. 기업들은 제품의 효율적 생산·판매, 안정적 공급선 확보,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계열사 간 거래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계열사 간 거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또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규제 유예기간) 안에 거래선을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며 “규제 강화시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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