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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이 받는 정부 직업훈련이 정작 사회 진출 후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태 의원에 따르면 현재 탈북민들이 받고 있는 정부 직업훈련과 수료 후 실제 종사하는 업무가 서로 전혀 다른 경우가 태반이다. 실제 한 탈북민 실태조사 결과에서 ‘직업훈련 받은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직업훈련 직종 현황은 △서비스(29.1％) △사무관리(26.4％)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분야 취업률은 각각 32.1％와 30.3％에 그쳤다. 반면 산업응용 직업훈련 비율은 1.5％였지만 취업률은 38.7％에 달했다. 의료도 훈련 비율은 4.5％였지만 취업률은 41％에 육박했다.
그러나 정부는 탈북민 취업문제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태 의원은 정착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탈북민이 받고 있는 현실성 없는 직업훈련을 지양하고 탈북민 실태를 반영한 직업훈련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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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태 의원은 “많은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탈북민 직업교육이 좀 더 현실화되길 바라고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 취업에 대해 좀 더 큰 책임과 관심을 가지고 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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