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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부동산 규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세금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애꿎은 1주택자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서다. 여론 안팎에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 좋은 집에서 거주한 사람이 죄인처럼 취급당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주택자 규제 앞세워 공시지가·종부세 인상…치솟는 집값에 종부세 폭탄 맞은 서민들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규정짓고 이들을 타깃으로 한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냈다. 처음에는 더 이상 집을 늘릴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하더니 급기야 소유 중인 집마저 억지로 팔게끔 유도하는 정책도 펼쳤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압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평균적으로 낮다는 점을 근거로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를 비롯해 공정가액 비율, 종부세율 등을 모두 올렸다.
과거 우리나라 공시지가 평균 인상률은 1~3%에 불과했고 아무리 높아도 4% 정도였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듬해인 2018년 6.02% 올리더니 지난해 9.92%, 올해 6.33% 등으로 단기간 내 빠르게 끌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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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산정에 근간이 되는 공정가액 비율(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도 올렸다. 2018년까지만 해도 80%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는 90%, 내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종부세율에도 손을 댔다.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최대 종부세율을 3.2%까지 끌어올린 정부는 올해 7·10 대책을 통해 내년 최고 종부세율을 6%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상승에 힘입어 전체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이라 종부세 납부 대상자 숫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국세청은 74만4000명에게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4만9000명(25%) 증가했다. 총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216억 (27.5%)이나 늘었다.
정부 다주택자 압박에 애꿎은 1주택자 부담만 커져…“세재개편, 결국엔 서민증세”
정부의 급격한 공시지가·종부세율 인상에 상당수 국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존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까지 종부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공제 제도를 도입했다고는 하나 현실과 동 떨어진 부분이 적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는 모습이다.
현재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보유 기간이 길고 소유자 연령이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만 종부세를 공제해준다. 보유 기간별로는 종부세 과세대상인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은 40%, 20년 이상은 50% 등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은 20%, 65세이상 30%, 70세 이상은 40% 등으로 규정했다.
공제대상이 장기보유와 고령층에 한정돼 있다 보니 집을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장년층은 오를데로 오른 종부세를 공제 없이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중·장년층의 경우 자녀 교육비 등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아 체감적으로 느끼는 종부세 부담은 더욱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김정숙(50대·여·가명) 씨는 “20대에 결혼한 다음 반평생을 전·월세에서 살다가 몇 년전 가까스로 내 집 하나를 마련했다”며 “최초 매입 당시만해도 평생의 꿈을 이룬 것 같은 기쁨을 만끽하며 남은 대출금을 차곡차곡 갚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자식을 키우면서도 50살 전에는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으로 모아둔 돈과 은행의 힘을 끌어모아 수년 전 겨우 꿈을 이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납부 대상이 돼 절망적이다”며 “어떻게든 부담하려 했는데 갈수록 부담이 늘고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한다. 원리금 상환액 등 나갈 돈이 수두룩한데 애들 교육비 줄여 세금 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보유 중인 강정태(50대·남) 씨는 “문재인정부 들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마치 죄가 된 것 같다”며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실거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늘리면 서민들은 강남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인 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40대 후반부터 50대 초중반 나이대는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사람들과 주택 구입 원리금,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다”며 “반면 노년층은 자식도 다 키우고 원리금도 거의 상환한 사람이 많아 우리 연령층에 비해 생활여건이 훨씬 낫다. 지금의 종부세 공제 방안은 불공평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지금의 종부세 공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의 종부세 공제 혜택은 분명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당초 정부가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세력에 있다고 보고 종부세 강화 정책을 내놓았는데 실거주 1주택자들에게도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장기보유, 노년층 등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에만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 정부의 세재 개편의 목적이 다주택자 압박이 아닌 세수증대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지역 간 프리미엄 차이만 부각 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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