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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발전용에 비해 비싸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 시행될 예정인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요금 급등까지 전망돼 야당에서는 “탈원전 청구서가 기어이 날아들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주택용과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기가줄(GJ)당 각각 1만2928원과 9358원이다. 주택용이 발전용에 비해 38％ 이상 비싸다
도매요금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했던 것은 11월이다. 당시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GJ당 7114원으로 1만2928원이었던 주택용보다 45％나 저렴했다.
도매요금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 건 정부가 작년 4월부터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세율을 인하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주택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합해 66.2원/㎏의 현행 세율을 유지했으나 발전용은 현행 66.2원/㎏에서 8.4원/㎏으로 대폭 낮췄다. 인하 직전인 작년 3월 주택용과 발전용 천연가스는 각각 1만4123원, 1만5765원으로 발전용이 주택용보다 더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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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뿐만 아니라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도매요금도 주택용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기준 열병합용와 연료전지용 천연가스는 각각 1만499원과 8747원으로 주택용 보다 18％, 32％ 쌌다.
열병합용 등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발전시설이라 발전용 천연가스 세율 인하 혜택은 모두 대형발전사가 받는다. “서민 주머니를 털어 대형발전사들 배 불려주는 꼴이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전력거래소와 발전사의 총 정산금액 51조924억원 중 가스발전 부분은 17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발전용 천연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수입관세를 인하해 대기업 발전사업자에게 혜택을 준 반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택용 천연가스는 일체의 혜택도 주지 않고 있다”며 “주택용 천연가스도 발전용과 같이 세율을 낮춰 국민 부담을 경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한 의원 측에 ‘서민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용에 부과되는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및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스요금 외에 정부의 전기세 인상 방침을 두고서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확정안은 전력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 저소득층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던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를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토록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22일 국회 산자위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산자부 장관인 백운규 전 장관은 2017년 ‘전력 수요는 줄고 공급은 과잉인 상황에서 전기요금은 절대 인상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2018년 월성원전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산자부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즉시 가동중단’ 보고서를 다시 쓰게 시켰다고 한다”며 “신재생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문재인캠프에서 에너지 공약을 만들어 탈원전이라는 망국적 에너지 정책을 시작한 인물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백 전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국회의원 부름에도 나서지 않았다. 연료비 연동은 결국 원자력과 석탄이라는 저렴한 발전원을 포기하고 LNG, 태양광을 쓰게 된 정권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다”며 “공직자로서 일말의 양심과 책임도 없는 이를 임명한 청와대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청와대가 대답해야 할 차례다”고 촉구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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