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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세 공시송달 모바일 안내 서비스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됐다.
4일 구는 2024년 7월 자체 시행한 스마트폰 공시송달 알림 서비스가 서울시 공통 시스템으로 구축돼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가 수취인 부재 등으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된 납세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다. 별도 신청 없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알림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서울시 ETAX에 접속하면 본인인증 후 미납 내역 확인과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다.
기존 공시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고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돼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강남구에서는 매년 1만 건 이상의 공시송달이 발생했다. 이에 구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모바일 안내를 도입해 전자송달 오류자와 등기우편 반송자까지 안내 대상을 확대했다.
첫 시행 당시 모바일 안내를 통해 약 70억 원이 납기 내 납부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올해 1월 서울시 전체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2월 시스템 개발을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를 세입 목표 달성 종합계획에 반영해 지난달 27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구는 이번 서비스가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과 민원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 성과는 행정안전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행정혁신이 서울시 정책으로 확산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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