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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정치경제

文, 집권 후반기 무한책임 생각해야 한다

일자리 감소·양극화 극심…정책 폭주 멈춰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1-09 11:35:35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 : 23>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코로나 사태보다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권이 벌이는 ‘윤석열 죽이기’로 더 피곤하고 어수선한 세상을 살다보니 수북이 쌓였던 눈이 녹아 사라지듯 한 해가 흔적도 없이 가버리고 어느덧 하얀 소의 해 신축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아보이지 않는다. 희망찬 새해가 됐어도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간에 오고감이 끊긴지도 오래됐다. 성탄절이 낀 연말의 거리는 고즈넉하고 아주 삭막한 풍경이었다. 지난해 연초부터 확산한 코로나19는 결국 해를 넘기면서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았다.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고 몸도 마음도 집안에 들어앉아 석고처럼 굳어버렸다. 일부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겨우 마음 추스르며 살아도 고인 물처럼 움직임도 없고 역동성도 없는 시간들이 정적을 깨며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이 코로나19 때문만일까. 침방울 하나로도 옮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서 200만명(한국 1007명 추정) 넘는 이들이 생명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삶이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팬데믹은 가르쳐줬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해 서로를 가열차게 미워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진했다. ‘사람이 먼저’라며 집권했던 문재인 정권이 특정 사람(내 사람)만 먼저 챙겼고 이에 분노 또는 환호하며 국가 공동체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뚝 쪼개졌다.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란 짧은 인생을, 문재인 정권은 내 편, 네 편으로 가르기에 빠져 분열을 조장하며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했으니 민초들로서는 참으로 억울하기가 그지없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국민을 살인자로 몰아세운 것도 이런 식의 연장선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몰(沒)인권적 인식 앞에서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이 K방역의 바탕이 됐다”는 대통령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온통 자화자찬뿐이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성장이 K방역의 바탕이 됐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제사회가 동의할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가뜩이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특정지역을 위한 5·18왜곡처벌법 등이 차례로 강행되면서 국제사회는 한국의 인권 수준에 크게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판국이다.
 
나라정세는 또 어떤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되돌아봤다. 당시 내놓은 경제 분야 5대 핵심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모두가 낯익은 문구인데 어딘가 어색하기만 하다.
 
아쉽게도 집권 3년 반이 훨씬 지난 지금 한국 경제가 당시 공언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구나 세금으로 만든 노인일자리 말고 정부가 약속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실업자 수는 100만1000명으로 2000년대 들어 둘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런 현상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충격이라 치자. 하지만 3분기 기준 실업자 최대 기록은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로 오른 2018년으로 100만6500명에 달했다. 이 역시 문재인 정권 때 벌어진 일이다. 정부 말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최저임금을 올려서 내수가 활성화하고 계층 간 격차가 줄어야하는데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3분기 하위층 40%의 소득은 줄고 상위 60%는 늘어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이 몰락하고 서민의 삶은 더욱 더 팍팍해졌다. 여기에 집값, 전세값 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부동산 고통은 끝이 없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을 좋게 봐주려고 해도 역효과만 불러왔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경제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공수표를 날렸던 소득주도성장의 사령탑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책은 커녕 주중대사로 영전시켰다. 또 대통령 직속 특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소주성의 설계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여전히 자화자찬 일색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유체이탈 화법을 이어가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사표가 반려되기도 했지만)는 역대 최장수 경제 사령탑으로 존재감을 누리고 있다.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홍 부총리는 ‘국가 채무비율은 40%로 본다’고 보고했다가,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인 근거가 뭐냐?”고 되물었더니 입을 굳게 닫았다는 에피소드도 전해진다.
 
그 후에 대통령은 마음껏 재정을 풀어쓰며 내년 내후년 것까지 당겨썼다. 가계 빚은 1700조원을 넘어섰고 나라 빚은 900조원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3차 지원금의 보따리도 아직 안 풀었는데 전 국민에게 4차를 또 퍼주겠다고 한다. 결국 국가채무비율은 50%까지 올라설 것이다. 국고가 텅 비게 생겼는데도 나라 빚을 걱정하거나 아껴 쓰는 시늉도 하지 않는다. 정상인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어디 그 뿐이랴.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9만명을 늘렸다. 마을 곳곳에 할 일 없이 시간만 축내는 공무원이 널려 있는데도 17만4000명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공약을 지킨단다. 그래서 여전히 공무원 증원은 진행 중이다.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지만 그 대신 국민이 짊어질 부담은 30년간 적게는 약 328조원(국회예산 정책처 추계)에서 많게는 419조원(한국납세연맹)에 달한다. 공무원 한 명 늘면 민간 일자리가 1.5개 준다는 통계도 있다.
 
그래도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다”며 24번 연속 부동산 대책의 실패라는 진기록을 세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더 가관인 것은 후임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중상 이상의 수준이라던 변창흠을 내세웠지만 부적격자임이 드러났음에도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 붙이기로 강행하고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까지 역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박 장관 후보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의심을 사도 후보가 될 수 없다’ 고 비난하던 정권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이 파렴치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보다 무오류의 자만으로 반성이 없다”는 어느 시민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들린다. 이런 형태가 비단 경제 분야에서만이 아니다. 국정에 실패할 때마다 자기반성은커녕 전 정권 탓, 야당 탓, 언론 탓, 검찰 탓, 판사 탓, 토착왜구 탓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게 일상이 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윤미향 의원이 주도했던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손혜원의 부동산투기 의혹 등에 대한 대국민사과는 없었다. 생뚱맞게도 민주당 인사였던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의 성추행 사태로 치르는 보궐선거에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내겠다는 심보다. 후보를 내지 말아야 옳다.
 
공수처 비토권 역시 자기들 입맛대로 고쳤다. 이것이 지금의 무소불위 집권세력이다. 제계는 요즘 쑥대밭이다. 희망이 가득해야 할 새해 초이지만 낭패감에 젖어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 그룹 감독법 등 규제 3법이 지난해 통과된 데 이어 사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에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란 말에 빗대 ‘이정망(이번 정권에선 망했다)’이란 말까지 떠돌고 있다. 무슨 말을 해도 정부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좌절감에 깊이 빠져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으면 지금까지 펼친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도리다. 정치는 그렇다 친다 해도 통계수치로 드러난 각종 경제 정책 실패의 원인은 미숙한 국정운영과 이념 과잉 인사 난맥 때문이라고 솔직히 인정해야하지 않겠나. 지금까지도 전 정부, 남 탓으로 일관한다면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래도 올 한해는 각자도생의 해로 기억되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 정권의 말로(末路)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또 하나의 비극(구속·수감) 추가라는 것 말고 떠오르는 게 없다. 이제부터라도 동물농장 같은 위선의 정책 폭주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옥상옥의 공수처 신설도 폐기해주기 바란다. 철통같던 대통령의 지지율도 30%대로 떨어졌다. 지금 국민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개·돼지 취급을 받는 국민만 서럽고 분하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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