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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부정하는 이익공유제” 비판에 한발 물러선 李

원희룡 “국가가 할 일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

오신환 “분란만 일으키다 흐지부지될 꼼수·망상”

與 이상민 “압박·관제기부 위험성…형평성 논란도”

김찬주기자(cj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1-13 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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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이익을 본 계층의 사회 기여를 강조하며 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3일 자신의 SNS에서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다른 갈라치기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의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사회, 경제를 통합해야 국민통합으로 다가갈 수 있다”며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 업종이 코로나 이익에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익 공유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이낙연표 이익공유제는 첫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둘째,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그 지원이라는 것이 어렵게나마 잘 버티고 있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며 “이익공유제라는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 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나누지 말라.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기에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K-양극화를 핑계로 기업 모금을 통한 이익공유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현실성도 없고 분란만 일으키다 흐지부지될 것이 분명한 꼼수이자 망상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가 아는 한 기업들에게 이익을 모금해서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민주당이 기업들 돈을 거둬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인가”라고 반문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같은 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사면론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 이익공유제를 통해서 뭔가 국면을 전환하고 하는 정치적 수사로 쓰는 게 아닌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을 본 계층, 손해를 본 계층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며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결국 증세 논의로 가야 된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하여 취지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며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므로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야권의 맹공이 쏟아지자 당사자인 이 대표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제시한 이익공유제와 관련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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