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른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한 IT중소기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
최근 구현모 KT 사장의 경영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논란 때문이다. 중소기업 A사는 KT그룹 계열사인 KT와의 거래 과정에서 쪼개기 계약, 가격 후려치기, 일방적 계약파기 등의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쪼개기 계약, 가격 후려치기 시도 후 일방적 계약파기…“국민기업 갑질에 수십억 손해”
A사는 KT와 IT자산 통합 유지보수(RODOD) 계약을 맺었다. 미국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오라클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2018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말까지 2년 간에 걸쳐 유지·보수하는 계약으로 매달 4억490여만원(부가세별도)씩 총 97억원 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2년간 계약을 유지할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4%)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기로 하는 조건도 들어갔다.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 “2027년 가동”
2025-09-17
-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긍정 평가’
2025-07-27
- SPC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브랜드 론칭
2025-03-13
- SPC그룹 美텍사스 제빵공장 건립 확정… “2027년 완공”
2025-02-03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스타벅스 美본사 "부적잘한 마케팅" 5·18단체에 사과
2026-06-07
- [사설] 스타벅스 악용한 국민의힘, 혐오 부추기는 뺄셈 정치
2026-05-26
- 정용진 “모든 책임은 나에게”… ‘5·18 탱크데이’ 사과
2026-05-26
- 고개 숙인 정용진, “모든 게 제 잘못”
2026-05-26
- 정용진 회장 직접 등판… 스벅 논란 수습 분수령 될까
2026-05-25
-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소셜미디어에서도 확산
2026-05-23
[관련 기사]
- 신한카드-육군본부, 군장병 금융·문화 복지 지원 논의
2026-04-16
- [스카이 View] 권력과 뇌과학, 그리고 신한카드
2025-02-19
- 사학연금, 신한카드와 제휴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1-23
- 실적 저하 위기 맞은 카드사… ‘쇄신 인사’로 해법 모색
2024-12-22
- 신한카드, 조직 개편 실시… 플랫폼 사업 수익 창출 본격화
2022-12-29
- 카드사, 오픈뱅킹 선점 위한 차별화·이벤트 경쟁
2021-05-31
[관련 기사]
- “BTS, 전역을 신고합니다”
2025-06-10
-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운전, 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강화 추진
2024-08-22
-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면허취소 처분
2024-08-07
- ‘음주 킥보드’ BTS 슈가에 병무청 “사회복무원 영향 없다”
2024-08-07
KT측은 내부 프로세스상 서비스 계약은 1년 단위로만 진행이 가능하다며 KT엔지니어링(옛 KT이엔지코아)을 통해 2년 계약을 하도록 A사에 요청했다. 대신 2019년 11월 27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을 2020년 4월 26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이후 계약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다시 연장계약을 하는 방식을 내세웠다. 일종의 ‘쪼개기 계약’을 요구한 것이다. KT측은 계약기간이 2년일 때만 들어가는 물가상승률 면제 조건도 요구했다.
‘을’의 입장인 A사는 결국 KT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연장계약을 앞둔 지난해 3월 KT측은 A사에 구두로 7개월 남은 기간 동안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A사는 원래대로 계약이 진행됐더라면 7달 동안 받았어야 할 약 28억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라클 측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KT측의 일방적 계약파기 행위에 대해 A사 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A사는 KT측이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의무 태만이나 불이행이 없었음에도 KT측이 어떠한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A사에 따르면 1년 단위 계약은 KT측의 요청에 의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져 오던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계약시점마다 KT와 KT엔지니어링 측이 확정서(confirmation letter)를 작성하기도 했다. A사 관계자는 “본인들의 사정에 맞춰 계약서상 기간을 분리해 연장계약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해놓고 오히려 이러한 형식상 기간만료를 근거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지난해 9월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서도 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조정일자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그냥 종료됐다. A사는 지난 15일 조정원에 다시 분쟁조정신청서를 냈다.
기술도용, 입찰담합, 검찰수사 등 연이은 구설수에 구현모 리더십 도마 위
KT의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T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했다며 2017년 출시한 IPTV서비스를 두고 한 벤처기업이 기술 도용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KT가 다른 벤처기업의 스마트폰 앱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9년에는 KT가 운영하는 웹툰플랫폼 ‘케이툰’에 작품을 연재하다 일방적인 중단 통보를 받은 10여명의 웹툰작가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KT의 갑질을 성토했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KT가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불완전교부, 지연교부, 미보관 등으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것 또한 대표적인 ‘갑질’ 사안이다.
KT는 여러 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위 단골손님’이라는 오명에도 휩싸인 상태다. 앞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용회선 구축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담합했다가 공정위로부터 57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KT측은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검찰이 KT 광화문 사옥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KT가 대주주이던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한 때 국민기업으로 불리던 KT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구현모 사장의 리더십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갑질 이슈에 대한 구 사장의 미온적 대처가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일련의 논란에 대해 KT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KT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4
감동이에요0
화나요39
슬퍼요6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