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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LG유플러스·케이티(KT)·케이투(K2)코리아·SPC삼립·CJ제일제당·남양유업 등 식음료·의류·통신 분야 업체가 대리점 계약서 관련 법률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의 대리점 계약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7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7개사엔 각각 과태료가 부과됐다. 각 사별 과징금은 오뚜기 1000만원, LG유플러스·KT 각 875만원, K2코리아 800만원, SPC삼립·CJ제일제당 각 700만원, 남양유업 625만원 등이다.
법 위반 행위 유형은 △서면 미교부 △서면 지연 교부 △서면 불완전 교부 △서면 미보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규모는 어떤 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결정됐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는 업종별 순위, 산업 특성, 거래 품목, 대리점 수 등을 고려해 실태 조사 대상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전체 공급업자 중 업종별로 3~5개를 꼽아 11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 거래 품목, 거래 방식 등에 따라 계약서의 유형을 구분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형지·SK텔레콤·KT는 지난해 6월 재·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여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제·개정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CJ제일제당은 전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7개사는 부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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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데상트·K2코리아·형지는 여전히 대면·수기 방식으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전자 계약 시스템을 도입한 7개사의 경우도 사용률은 20% 미만부터 100%까지 편차가 컸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전자 계약 시스템을 도입하면 관련 법 위반 행위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 거래 비중이 큰 3개 업종의 계약서 사용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이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다”며 “향후에도 실태를 계속 점검하는 한편 이번에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급업자의 상황도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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