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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만 느껴진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의 성격이 짙다. 당장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쉬움이 크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도 전세대책 7만5000호를 스치듯 언급했을 뿐 전세물량과 관련해선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다. 현재까진 안정화됐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상황인데도 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지난해 7월 70.2%에서 지난달 70.8%로 올랐다.
특히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역전한 단지가 관측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힐스테이트영통’ 전용면적 84㎡ 전세가 이달 2일 9억6500만원에 거래되며 매매값을 추월했다. 해당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전셋값이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은 지난달 가장 낮게는 9억1900만원에 손바뀜됐다. 층이 다른 점을 감안해도 전셋값이 오히려 매매값보다 5000만원 가까이 비싸다. 다른 층의 지난달 매매 거래를 살펴봐도 ‘갭’이 1억원 미만인 사례가 다수다.
‘영통 SK VIEW’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전용면적 84㎡ 전셋값이 7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동일 면적이 지난달 8억원대에 거래됐다. 입주 물량이 급감한데다 지난해 7월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자 전셋값이 급등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달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했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자기 집만 소유하라, 다른 집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시그널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내 신축 아파트에 살긴 더욱 어려워진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서울 밖이 대다수인데다 공공주도 정비사업, 유휴부지 개발 등으로 2~3년 후에 서울 안에서 많은 입주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포함해 전세 물량을 짜낸다고 해도 2~3년 뒤 새 아파트 입주 시 나올 전세물량이 없다면 긴 기간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갈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택지 공급을 서두르고 있다. 원활히 공급이 된다면 많은 수가 집을 얻을 것이다. 다만 특별공급을 통해 기회를 주기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했다지만 경쟁률이 치열해 신혼부부가 분양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추첨제가 있다곤 하나 떨어지는 사람은 나온다. 집을 얻지 못한 무주택자들은 서울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 수도권 외곽으로 떠돌 가능성이 높다. 혹은 주거의 질을 낮춰야 전세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공에서 제공하는 집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에선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서울 재고주택 가격이 폭락해 집을 사기 쉬워질 리도 만무하다.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손 보는 방법도 생각해 볼 문제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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