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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차별적인 편향적 교육을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정부 부처가 앞장서서 북한 독재체제를 찬양하는 행보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줄곧 친북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펼쳐 국민적 우려감을 키웠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화를 원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마치 ‘분서갱유(焚書坑儒)’와 같이 기존 교과서를 전부 없애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온다.
“평양은 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 고맙습니다” 등의 선전문구 전시회 연 문체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이 주관한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가 경기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렸다. 출판 및 독서 문화를 통해 북한을 이해한다는 목적의 행사로 관람객 대부분은 어린이였다.
그러나 당시 해당 행사를 두고 아이들의 사상을 뒤바꿀 ‘북한 찬양 전시회’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평양이 꿀이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북한 어린이들이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 고맙습니다”라는 선전문구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전시자료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전시자료에는 북한에 대해 “해방 후 대대적인 까막눈 퇴치 운동이 벌어졌고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도 출판활동에 힘을 쏟았다. 구역마다 도서관을 짓고 책방을 열었다”며 “인민들 교육 열기를 북돋고 지식수준을 높이는데 책읽기만큼 효과적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남쪽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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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전시회에 소개된 문답 형태의 한 책에는 한 어린이의 1인칭 시점을 인용해 배급제를 높게 평가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해당 책에는 “남한이라고 배급이 없는 건 아니다. 큰 산불이 나서 살던 집이 모두 타 버렸다면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국가에서 임시숙소를 마련해주고 필요한 생필품을 나눠준다. 그것도 일종의 배급이다”며 “우리 아빠는 출근 시간이 40분 걸리는데 회사 가까운 곳으로 이사가길 바라지만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평양은 꿀이구나”라고 적혀 있었다.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책도 전시됐다. 해당 책에는 “기본적으로 방어용이고 실제로 사용하려 만든 건 아닐 것이다. 북한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와 친해지면 된다”며 “북한군 100만 이상이 있다고 우리도 60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 난센스다. 대한민국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30만 이상의 병력은 필요없다고 한다”고 적혀 있었다.
북한의 기습 남침에 의해 발발한 6·25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사력 축소 주장을 정당화하는 내용도 공개됐다. 해당 책에는 “북한이 자포자기 상태에서 무력도발을 할 수도 있지만 6·25처럼 통일을 위한 전면 남침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적혀 있었다.
남북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두 나라 모두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비슷한 점도 있다”고 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독재니까 더 스트레스가 있다. 슬퍼도 웃어야 하고 겁이 나도 자신 있게 말해야 하니 속병이 든다”는 식으로 미화했다.
전시회 실무를 담당한 김수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배 의원 측에 “전시물 기획과 시행에 있어서 더 세심하게 구석구석 살폈어야 했다”며 문제를 인정했다. 그러나 친정부 성향의 출판업계 관계자들은 “낡은 정치적 이념 공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감사를 ‘도서검열’로 규정했다.
배 의원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사상편향적인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도서들이 (전시회에) 널려 있었다”며 “다시는 우리 어린이들이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전시물에 노출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논란이 되고 있는 편향 교육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초·중·고교 교과서에는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 과거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발발한 6·25에 대한 왜곡된 표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 등이 대거 실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강사빈 한국역사진흥원 이사장은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역사교육정책토론회에서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를 인용해 “현재 고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8종이다”며 그 중 한 교과서가 특히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강 이사장은 “해당 교과서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공이라고 일컫는 내용들 위주로 서술돼 있다”며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햇볕정책 및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비판, 노무현정부의 측근‧친인척 비리 및 부동산정책‧소득양극화 비판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 등) 많은 사람들이 과오로 보는 것들 위주로 서술됐다”고 덧붙였다.
강 이사장에 따르면 해당 교과서는 김대중정부와 관련해서는 △최초의 평화적 여야 교체 △외환위기 극복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열거했다. 노무현정부에 대해서는 △정경유착 단절 △권위주의 청산 촉구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을 나열했다. 반면 이명박정부와 관련해서는 △언론의 자유 위축 △4대강 사업 추진 등을 다뤘다.
강 이사장은 “역사적 사실들이 의도적으로 편집돼 있으며 서술에 대한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처럼 편향적이고 자의적으로 편집된 역사적 사실들을 접한 학습자는 편향된 역사관을 갖게 될 확률이 크다”고 우려했다.
연이은 편향 교육 논란에 거리로 나선 학부모들…“아이들이 특정 정치세력 도구되고 있다”
이러한 편향 교육 논란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속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문체부 주최 전시회 행사, 편향 교과서 기자회견 등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해 2월에는 폭발한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회원들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권 홍보물로 전락한 신학기 교과서 배포를 거부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일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기술했다며 ‘촛불정신’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편향적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전학연 측은 “북한 만행을 서술한 전 정부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라며 반대한 사람들이 촛불정권을 아름답게만 서술하는 건 괜찮다고 한다”며 “이런 교과서를 분서갱유해야 한다는 마음이다”고 호소했다.
해당 교과서들에는 “2017년 문재인정부가 집권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됐다”, “고조되던 한반도 긴장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등의 내용이 기술돼 있다. 전문가들은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현 정부 중간성과를 교과서에 포함시키는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대통령 국정을 교과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한 세대는 지나고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이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 역시 비슷한 반응이다. 고교생 딸을 뒀다는 서울 서초구 거주 주부 박영자(57)씨는 “딸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도 그런 것(편향 교육)이 만연하다고 한다. 학부모들이 교사를 항의방문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4학년생 아들을 뒀다는 서울 서초구 거주 학부모 최연희(45) 씨는 “아이들이 편향교육을 받을 경우 잘못된 역사관과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계하며 “우리 아이들이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가 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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