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이 성장 가도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 커지면서 민간이 ...'))
스카이데일리와 ‘함께 내일 연대(이하·함께련)’가 강대국 도약을 위한 비전으로 제시한 ‘5-555 프로젝트’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현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 기조를 추진하는 새로운 정부의 등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경제성장 동력에 제동이 걸린 데다 과도한 주변국 눈치보기에 따른 군사력 축소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최악·최저 꼬리표 붙는 경제지표들…원인은 과도한 정부개입·친노동 정책기조
현재 대한민국의 GDP는 세계 10위 정도로 평가되지만 현 정부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 최악’ 등의 꼬리표도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를 기록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첫 역성장이다.
지난해 명목 GDP 증가율은 0.3%로 1998년(-0.9%)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명목 GDP는 그해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체감 경기를 보여준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3만1755달러로 2019년(3만2115달러) 대비 1.1% 줄었다. 2019년(-4.3%)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인 실질 국민총소득도 0.3% 줄었다. 1998년(-7.7%)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다.
‘일자리 정부’라는 수식어 또한 무색해진 지 오래다. 지난 1월 취업자수는 98만2000명 줄어 외환위기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은 157만명에 달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7.2%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500대 기업의 64%가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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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 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수출강국 대한민국’의 근간이 됐던 국제무역도 낙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2020년 세계 주요국 교역 동향’에 따르면 한국이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였다. 세계 7위 규모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부정적 전망이 뒤따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수출이 반도체 위주의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시장 위축, 경제부진 등의 여파로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각종 경제지표가 줄줄이 하락하는 배경에는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2021년도 경제자유지수’를 통해 “한국에 개입주의 정책이 증가해 성장 잠재력도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52시간제로 이미 유연하지 않은 노동시장에 경직성을 더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여당은 친노동·반기업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만 보더라도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하는 기업규제 3법 △노동조합 3법 △재해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생연대 3법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4년새 약 35% 증가 △코로나19이익공유제 등 친노동·반기업 정책 일색이다.
이에 대해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4년 간 지속적으로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고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수출 역시 순위는 유지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하락했고 전망 또한 흐리다”고 진단했다.
文정권 출범 후 병력 7만명 감소, 전투력 보강도 소홀…“군 역할 망각”
그동안 우리나라 역대정부는 북한과의 팽팽한 긴장상태를 의식해 꾸준히 군사력을 길러왔으나 현 정부 출범 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문재인정부가 첨단 군사체계 구축을 명분 삼아 군사력 축소를 시도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8년 7월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인구절벽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첨단 무기체계를 갖춰놓고 부대와 병력을 줄이자는 게 골자다. 그런데 국방부는 ‘선(先) 전력증강, 후(後) 병력감축’ 원칙을 세웠다가 ‘선 병력감축, 후 전력증강’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19년까지 육군 3개 사단 및 1개 야전군 등이 해체됐다. 노무현정부 이후 전체 병력에서 12만7000명이 줄었는데, 이 중 7만명 가량이 현 정부 때 감소했다. 특히 ‘국방개혁 2.0’이 발표된 2018년 이후 무려 6만20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후 국방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는 52조8401억원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국방비는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었고 불과 4년 만에 12조원이 추가로 늘었다. 연평균 7% 이상 증가세다.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군사력 증대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방비 운영계획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올해 국방예산 운용계획에 따르면 전력운영비 33조4723억원, 방위력개선비 16조680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력운영비는 장교와 병사들의 인건비에서부터 먹고 자고 입는 모든 운영비다. 방위력개선비는 전투력 보강을 위한 무기 등을 구매하는 예산이다.
그런데 전력운영비는 지난해보다 7.3%나 늘은 반면, 방위력개선비는 1.9% 증가에 그쳤다. 방위력개선비가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33.2%에서 올해엔 32.1%로 줄었다. 현 정부가 전투력 증강보다는 군의 복지 문제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 정부는 병력감축의 명분으로 내건 첨단 무기체계 구축 노력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 국방부는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AI-로봇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중국도 중국군을 세계 최고의 AI 센터로, 러시아는 2030년까지 러시아군의 30%를 AI-전투 로봇체계로 교체할 계획이다. 반면, 우리 국방부는 아직까지 AI-로봇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개발도 안 된 무기체계를 전력화했다고 왜곡해 병력을 감축하진 않는다”며 “전력 공백을 부를 수밖에 없는 국방개혁 2.0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전 정권과 달리 현 정권에선 전략자산무기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전 상태인 우리나라 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곳에 국방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킨다’는 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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