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열릴 대통령 선거의 잠룡으로 손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기본주택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려 또한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무주택자들에게 값싼 분양형 주택을 보급하겠다는 취지 이면엔 국운을 흔들만한 부작용이 여럿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민의 경쟁 의지 등을 꺾어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 동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여권잠룡 이재명의 위험한 발상…“나이·소득 상관없이 공공소유 집에서 살게 하겠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위해 ‘기본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소득, 자산, 나이 등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입주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분양형 주택이다.
기본주택의 유형은 ‘장기임대형 기본주택’과 ‘분양형 기본주택’ 두 가지로 나뉜다.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적정 임대료를 내며 3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분양형 기본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다. 의무거주기간 10년이 있지만 주택 양도 때 사업시행자의 환매를 의무화해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형태다.
기본주택의 공급 평형대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전용면적 1인 가구 22㎡부터 시작해 5인 가구에게는 최대 84㎡ 면적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중위소득 20% 이내에서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조성원가를 2000만원으로 가정하고 1000가구 단지를 기준으로 책정한 결과, 임대료는 1인가구는 월 28만원, 5인가구는 월 63만원 수준이었다. 임대보증금은 1~2인 가구는 월세의 50배, 3~5인 가구는 월세의 100배로 산정했다. 4인 가구 기준 보증금은 약 5700만원 정도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도 있어 2년에 3% 안팎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관련 기사]
- [부(富)의 지도 2025 ⑦]한강+숲+문화… 강북 신흥부촌 결정판 성수
2025-10-16
- ‘베아제·우루사’ 아버지… 윤영환 대웅제약 창업주 88세로 별세
2022-08-20
- 윤재승 회장 없는 대웅제약, 의약 개발 사활… 亞 4개국 진출도
2022-05-12
- 대웅제약 떠난 ‘막말논란’ 윤재승 회장… 헬스케어 기업 미래는
2020-10-04
- 젊은피 전승호 패착인가…호실적 해외사업 적자행렬
2019-02-13
- 뱉은말은 사직서로 주워담을 수 없다
2018-08-30
[관련 기사]
- 홍명보호 이라크 3-2 꺾고 5부능선 넘었다… 북중미 직행 청신호
2024-10-16
- ‘홍명보호’ 96위 팔레스타인에 충격의 무승부 … 경기장 팬들 야유
2024-09-06
- 외국인만 약 100명 가량 살핀 축구협회… 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2024-07-07
- [박병헌의 스포츠 세상] 국민도 함께한 한국 축구의 애환
2024-05-23
[관련 기사]
- HK이노엔 조직문화 선도해… 준법경영 어워즈 대상 수상
2026-02-06
- HK이노엔 케이캡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
2026-01-13
- HK이노엔 ‘케이캡’ 일본 사업권 인수
2025-12-15
- HK이노엔·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 백신 국내 유통 계약
2025-09-04
- 미국시장에서 P-CAB 韓·日대전…케이캡 FDA 연내 신청
2025-08-10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신한은행, 항공정비기업 찾아 생산적 금융 지원 논의
2026-06-04
- 신한은행, 서울대와 장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6-05-12
- 신한은행, 베트남 경제사절단서 금융 협력 기반 확대
2026-04-27
- 신한은행, 신용대출 자격확인 절차 개편
2026-04-23
- 신한은행·산업연구원,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손잡아
2026-04-15
- 신한은행 경영진, 유언대용·치매안심신탁 가입
2026-04-13
|
|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최근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계획을 법안을 통해 완성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같은달 25일 이규민 의원이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9일에는 박상혁 의원이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14일에는 이규민 의원이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면서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웅래 의원과 박상혁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건 없이 주는 집, 결국엔 토지 공개념…우리 국민에게 집은 삶의 목표이자 인생의 보험”
여당 내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기본주택 법안 발의에 나서는 등 기본주택 현실화에 힘을 실으면서 앞서 기본주택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들도 하나 둘 부각되고 있다. 앞서 이 지사가 기본주택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당시 여론 안팎에선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시장주의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도입한 토지 공개념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이 지사를 비롯한 주변 의원들이 기본주택 도입에 불씨를 당기자 같은 지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기본주택 대상을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공급이 아닌 무주택자 전체를 공급 대상으로 정한 것은 토지 공개념의 인식을 사회 전반적으로 물들게 하려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임대해주는 방식인 만큼 공산주의에서 사용되는 토지 공개념이 어느 정도 내재 돼 있는 것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목되는 것은 이 지사는 그동안 기본주택을 통해 폭등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는 것이다”며 “당장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기본주택이 추진되지만 이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인 점도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다.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이 지사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을 종합할 경우 이러한 기본주택이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주택이 전국으로 퍼지면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화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기본주택의 공급 대상지를 특별한 계층이 아닌 무주택자로 범위를 넓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크게 노력하지 않고 당첨만 되면 적은 돈으로도 주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경쟁의지를 꺾고 장기적으로 국가성장 동력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본 주택은 공공이 시행과 시공을 떠맡는 격인 만큼 결국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아파트는 분양 물량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공의 모든 부담을 떠안고 추진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기업도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을 떠안을 수 있는 한계가 명백한 만큼 결국은 국민 부담이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경우 적자를 최대한 보지 않기 위해 임대료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도 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국민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국민에게 집이란 단순히 거주의 형태가 아닌 자신의 표현하는 수단이자 혹시나 모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적 성격도 내포하고 있는만큼 임대주택 확대는 종국엔 나라 전체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옳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2
감동이에요0
화나요2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