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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현실인식과 이에 맞는 경제정책이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개발해 고도성장을 지속해야 하며 양적투입을 통한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질적 성장 추진에는 불가피하게 고용문제와 양극화 문제가 수반한다.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만으로는 5000만 인구의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 육성이 중요하다. 아울러 인기영합주의에 빠지지 않는 복지정책, 중산층보다 빈곤층 지원이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
민간주도 성장정책 세부과제로는 고생산비용 구조 개선이 있다. 고임금 구조의 주원인은 노조 문제, 높은 주거비, 높은 사교육비 등이다. 글로벌시대의 산업정책은 정부주도산업정책에서 민간과의 공조를 통한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규제만 완화해도 손쉽게 산업화할 수 있는 분야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교육·의료 시장의 영리 산업화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의료 허브 구축을 통한 중국·러시아인 환자 수용, 사적 의료 보험 제도의 도입,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정책과 동일한 세부 과제 추진 등을 포함한다.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이 유지돼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온렌딩대출(On-lending) 방식을 통한 간접적·다단계 신용보증, 기보·신보·중진공 등 정부신용보증기구의 장기 발전 방안도 수반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조달자금의 직접 지불제도.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지급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필자 약력]
-국제협력투자정책평가위원회 위원
-외교통상부 FTA 민간전문위원
-한국은행 자문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제학회 사무국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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