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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 논의는 전세계 기술패권, 반도체 전쟁 중에 대규모 투자 등 의사 결정이 중요한 시점에 그룹 총수의 부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국익의 손실이 올 수 있다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며 “그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있고 그런 차원을 깔고 이야기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가석방이라는 용어가 나왔지만 (이 부회장) 사면 논의는 지금 우리가 처한 세계에 경제 전쟁 현실 속에서 필요성 때문에 얘기되는 것이지 다른 차원에서 얘기되는 건 아니다”며 “특정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용서해준다 그런 차원의 사면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송 대표에 발언에 대해 특별사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석방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부회장을 특별사면할 경우 재벌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석방과 가석방 모두 풀려나는 것은 맞지만 법적 효과는 차이가 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만약 사면이 되면 사면법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 선고의 효력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보통 사면이 되면 형의 선고 효력으로 인해 상실됐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조치도 뒤따른다. 복권되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란도 사라진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이다. 가석방이 될 경우 취업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취업제한 대상자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기업에 다시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는 7월부터 형기의 60∼65%를 채우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심사 대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형기 3분의 1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그간 예규를 통해 실제로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를 해왔다.
이 부회장은 8월 형기에 60%정도를 채우게 된다. 법무부가 해당 기준을 완화할 경우 이 부회장은 가석방 적용 대상이 된다.
‘가석방 결정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송 대표에 발언에 대해 “당 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박 장관은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장관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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