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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 인상을 요구하고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3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를 상대로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 몰에서의 판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요구 △판촉 행사를 하면서 관련 비용 전액을 전가 △연간 거래 기본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 수취 등 ‘갑질’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본 납품업체 수는 최대 388곳(중복 포함)에 이른다.
쿠팡은 G마켓 등 경쟁 온라인 몰에 맞춰 가격을 수시로 바꾸는 ‘최저가 매칭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01곳의 납품업체 상품 360개의 경쟁사 판매가를 수시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쿠팡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을 제외해버리거나 발주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셈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쿠팡은 납품업체 128곳에는 광고 구매를 요구했다. 경쟁사 판매가를 올리는 방식으로도 마진을 회복하지 못해서다. 영·유아용품, 생필품 할인 쿠폰을 뿌리는 등 판촉 행사를 열면서 생긴 비용 57억원 전액을 납품업체 388곳에 떠넘기기도 했다.
납품업체 330곳으로부터는 104억원의 판매 장려금을 걷었다. 판매 장려금은 직매입 형태로 상품을 넘기는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우리 상품을 더 적극적으로 팔아달라”는 목적으로 주는 돈이다.
납품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하게 하는 행위, 50% 이상의 판촉비를 떠넘기는 행위, 연간 거래 기본 계약에서 미리 논의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걷는 행위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에 한 신고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본부로 넘겨 직권 조사 등을 거쳤다.
‘부당 반품’ 등 일부 신고 건의 경우 LG생활건강 측의 신고 취하에 따라 이번 제재 대상 행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예상보다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제재 수위를 논하는 (전원 회의) 심판정에서 ‘쿠팡이 자본 잠식 상태라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와 대기업 납품업체 사이에서 벌어진 갑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제재한 첫 사례다”며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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