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소...'))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구글의 위법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대형 게임사와의 GVP(최혜 대우) 계약인 ‘프로젝트 허그’ 참여 강제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종워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공식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 피심인은 미국 구그 LLC, 싱가포르의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PTE LTD, 구글 한국 지사인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게임사들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각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내에서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넷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3N’ 기업에 더해 컴투스와 펄어비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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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추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떨어뜨렸으며 각 게임사와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를 통해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게임이용자협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11월 미국 연방법원 재판 과정에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원가가 4~6%에 불과하다는 증언과 넷플릭스의 인앱결제 이탈을 막기 위해 10%대의 수수료를 제안했다는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게임사들은 구글과 유착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 조사 결과 GVP 계약이 드러났고 이에 게임이용자협회와 경실련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게임이용자협회와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환영한다”라며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로 최종 소비자인 게임 이용자들이 떠안아야 했던 부풀려진 인앱결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것이 이번 집단분쟁조정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신청의 대표 당사자를 맡은 이철우 IT 및 게임 전문 변호사 겸 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은 “구글이 앱마켓을 시장을 독점하며 거둬들인 막대한 초과 이익은 결국 우리 게임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단지 이번 절차에 참여한 신청인들 이외에도 전체 소비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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