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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을 지난달 30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자 입장을 바꾼 것인데,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그동안 정보 공개를 거부해 왔다는 점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의 그동안의 행태가 국무회의와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 등 이재명 대통령이 실천하고 있는 행정 공개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월 25일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을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인 내부 위원만 공개하고 외부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부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3월 18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는 다시 같은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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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대통령비서실과 정보공개심의회의 판단과 처분이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기존 정보공개사례 및 판례들에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29일 비공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외부 위원이 포함된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심의회 명단이 담긴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이의신청도 스스로 기각 결정을 내렸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가 정보공개센터가 소송을 제기하자 지금까지 입장을 바꿔 먼저 정보공개를 해 온 것.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이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 기일이 잡힐 무렵에 갑자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확대를 위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로 판단한 것을 놓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이 요구한 정보는 공개됐지만 그 과정에서 알권리는 이미 심각하게 침해됐다”면서 “대통령비서실은 알권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정보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외부 위원의 성명과 직업(변호사·교수)만 기재했는데 성명과 직업만으로는 동명이인이 많을 경우 해당 위원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위촉의 취지 자체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인 만큼, 전문성을 검증하려면 최소한 어떤 이력의 인물인지 식별이 가능해야 하는데, 소속에 대한 정보 없이 단순히 성명과 직업 공개로는 검증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임자운 변호사는 이번 대통령비서실의 재통지에 대해 “정보공개가 마땅한 사안인데 이의신청마저 기각하며 소송까지 하게 만들었다”며 “뒤늦게나마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지만, 해당 위원들의 접촉 거부 권리를 선언하는 것보다는 청구인 측에 직접 사과와 반성 의사를 표하는 것이 더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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