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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광주 등 서남권 약 800조 원 투자 발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 ‘영호남 차별’, ‘누적된 투자량’ 등을 언급한 것을 놓고 “비수도권 지역 갈라치기”라며 비판하는 등 공세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호남 특혜’ 프레임을 통해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저성장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진행되는 국가전략이 ‘영호남 지역갈등’과 ‘진흙탕 정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SNS를 통해 “대통령이 ‘과거 영호남 차별’,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 비교’ 등을 언급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영호남 갈등만이 아닌 여러 지역 간 갈등과 지역소외론이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분출될 우려가 있다”고 엄포를 놨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졸속 발표는 지자체 간의 ‘공정한 혁신 경쟁’보다는 ‘불공정한 정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지방의 기업 투자유치 경쟁에 정치공학적 논리가 개입되면 지자체는 규제혁파와 SOC 구축 등 혁신 경쟁보다는 ‘정치적 줄서기’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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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남 투자 발표가,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선택권이 배제된 채 진행된 ‘관치 경제’의 일단이라는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과 관련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전날(6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만 원짜리 연어 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겨냥 경기도지사 시절 한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120조 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앞둔 2019년 2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판단해야 한다’, ‘기업이 선호하고 준비가 잘 돼 있는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과연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결정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결정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명청대전’의 승기를 확보하고 조기 레임덕을 차단하며, 공소취소 특검 등 정치 현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은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정치논리로 내린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100조 원 반도체 초과세수도 전국민 국부펀드도 아닌 호남권 반도체에 써버릴 거냐”라며 비판의 칼을 들이댔다.
안 의원은 SNS에서 “백지수표에 가까운 호남권 반도체 재원 조달,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하고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용수와 전력, 철도와 도로는 물론이고, 정주,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시설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비로 호남권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호남권 반도체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한도 없는 반도체특별회계 추진은 즉시 중단하고, 그 쓰임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국민과 기업이 만들어 낸 국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호남 투자’에 대한 반발은 영남권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전·후공정 투자 발표와 관련해, 국가전략산업 정책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 발표대로 광주·전남에 전공정 팹이 들어설 경우, 대구·경북 소재 기업들마저 대기업을 따라 대거 이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어려운 현실 속에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마저 떠난다면 대구·경북 지역경제는 사실상 초토화될 것이라며 밝혔다.
또한 “지역을 차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내린 투자 결정이 수년 뒤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며 “이번 정부 발표가 국민 전체를 향한 공정한 결정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정부 발표가) 국가균형발전의 이름을 단 ‘국가균열발전’에 가까워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즉시 ‘첨단산업단지 입지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와대와 관계 부처, 그리고 해당 기업의 입지 선정 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국가전략산업이 어느 한 지역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임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등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정치적 압박이나 외압이 없었는지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정부가 특정 지역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다”라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또한 국민의힘을 겨냥 호남 비하와 정부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맹공을 가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 기업의 모든 부분을 정치에 이용했던 세력이 이제 와서 관치 경제를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국가 대전환도, 국가 균형 발전도, 반도체 산업 육성도 모두 발목부터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의원은 “왜 호남에다 하느냐 이거 아니냐, 그럼 반대로 영남에다 했으면 비판들을 했겠나”라며 반문하고 “이번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기획과 결정은 삼전닉스라는 기업이 이익과 수익성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천조가 들어가 있는 투자를 하는데 민간 기업에서 정부에서 강압을 하거나 팔 비틀기를 했다 그래서 그걸 결정할 수 있겠나. 만약 그렇게 되면 당장 이사회 충실 의무 위반으로 해서 배임죄로 처벌되고 민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원내부대표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대세를 읽고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역의 생존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규탄이 아니라,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냉철한 주도권 싸움이다. 왜 호남이냐고 투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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