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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 대상 지역으로 확정하고 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 검토’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김상신 중기연 연구위원은 “선택과 집중의 산업 입지 정책에 따른 산업 단지 조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근 대규모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우수 후보 지역 제한, 산업 단지 분양율 정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 혁명, 신산업 다양화, 유니콘 기업 육성의 중요성 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단지 외 지역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우수 중소기업 발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입지·계획입지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를 직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계획입지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 모형(CEM)을 활용해 두 집단의 이질성을 통제할 경우 그 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별입지 중소기업 중 고성장 기업은 전체의 16.6%에 그쳤다. 개별입지 중소기업의 경우 계획입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을 적게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 성장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개별입지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 성장 효과가 매우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개별입지 밀집 지역 식별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 설립 현황 주소 정보를 공간 정보와 연계해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추정했다. 이어 추정된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구 현장 실사를 통해 관리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통합 관리할 것을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 및 선도 기업 육성 등 중기부 통합 관리는 지역 기업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준산업 단지화한다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산업 단지 조성보다 더 효율적인 지원 효과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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