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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간접 납품업체, 이른바 ‘간납업체’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문제가 수년째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가까이 위법성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성훈 국민의 힘(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10일 “병원과 간납업체 간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납업체는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저가로 확보한 제품을 높은 가격에 공급하거나 의료기관과 유착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등 불공정 거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특정 병원과 간납업체 간 부당이익 편취 의혹이 제기됐고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리베이트 근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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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해 간납업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반면 공정위의 후속 조치는 더디다는 게 박 의원 측 지적이다. 202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친족 간납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정위는 관련 조치 현황에 대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위원장이 직접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는 특정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의료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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