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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발행실적이 작년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며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발행한도 관리 기준과 계속공시 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실적’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행한 금액은 1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6억원)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 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구분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벤처중소기업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6년 제도 도입 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나 지난해부터 성장세가 크게 위축됐다. 2017년 169곳(발행건수 180건)에 270억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86곳(발행건수 199건)에 317억원, 2019년 191곳(발행건수 205건)에 390억원을 지원하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37곳에 279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올해에는 9월까지 54개(발행건수 56건)의 회사에 101억원을 지원하며 지난해 실적에도 못 미쳤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크라우드펀딩 간담회를 열어 ‘창업·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미미하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확실성 속에 주식과 가상자산 등 대체 투자시장이 부상하며 상대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매력도가 반감된 것도 원인이 됐을 것이다”며 “크라우드펀딩은 꿈을 가진 기업들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와 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동시에 마련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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