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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의 잇단 점포 폐쇄가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금융소외계층을 증가시키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은협)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정의연대는 25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적 경쟁하듯 점포 폐쇄를 이어가는 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은협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영업점은 2017년 말 6789개에서 올해 6월말 6317개로 줄었다. 영업점 감소는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19년 말부터 1년 동안 은행 영업점은 303개 줄었다. 이는 연간 30~40개 줄어든 데 비해 10배 가량 빨라진 수준이다.
이들 단체는 은행의 점포 폐쇄가 지방과 격지, 저소득층 및 노년 거주지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별 세대별 금융격차를 키워 금융소외계층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금감원은 올해 3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은행 영업점 폐쇄를 막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전은협은 강조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즉각 은행의 점포 폐쇄 현황을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향후 어려움을 예상한 은행들이 지난해 대규모 점포 폐쇄를 단행했다”면서 “올해 9월까지 161개 12월과 1월 사이 또 다시 200여개 점포가 폐쇄되는 등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점포가 폐쇄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의무화한 ‘사전 영향 평가’는 해당 도시에 영업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극단적인 예로 서울에 1개 영업점만 있으면 나머지 모든 점포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연세가 많아 쉽게 걷지도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은행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오직 수익성에만 매몰돼 점포를 없애면 금융소비자의 불편은 점점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와 각 은행 사용자에게 점포 폐쇄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노동자·사용자들이 함께 모여 점포 폐쇄와 관련된 규칙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금융노조 등은 이달 총파업 나설 예정이었으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사측 협의회와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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