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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내년부터 수억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단속하기로 했다. 반면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은 삭감해 일각에서는 ‘김여정 하명법 2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714억원 등 총 1조5023억원이다. 일반회계는 △사업비(1674억원) △인건비(528억원) △기본경비(106억원)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4억9000만원 증가했다. 증액 사업은 △중립국 대북협력 포럼 △메타버스 통일 교육 △가짜뉴스 모니터링 등이다. 특히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에 2억원이 통일부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망설이 돌기 시작해 올해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쿠데타설까지 등장하는 등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 정보는 특성상 사실로 밝혀지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기에 어떤 기준으로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모니터링 범위를 언론에까지 적용할 경우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은 이미 한 차례 ‘김여정 하명법’ 논란을 산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처벌을 골자로 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부부장의 대북전단 금지 요구 후 여당에 의해 발의됐다.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김여정 하명법 등을 일방 처리하며 이 나라를 독재 직전 완성 단계로 끌고 갔다”고 성토했다.
북한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신설과 함께 내년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2.7％ 감액된 952억원으로 책정됐다. 세부적으로 정착금과 교육훈련비의 경우 올해 489억원에서 420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 가짜뉴스 사업 신설, 탈북민 지원 예산 삭감은 ‘김여정 하명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측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 한번 유통되면 증권가 파장이 크다”며 “코로나19 이후 한국으로 오는 탈북민 규모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탈북민 지원 사업 등은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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