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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핵심 산업으로 지목된 분야에 대해 재정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7차 혁신성장 BIG3(빅3) 추진회의’를 주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재단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했으며 빅3 산업 동향 및 분야별 정책 추진 상황, 빅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는 지난해 12월 21일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의 핵심 3개 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목표로 시작돼 이날 꼭 1년이 됐다. 5차례 현장 점검 회의를 포함한 16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민간위원 12명 및 현장 전문가 19명이 참여해 총 516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집중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빅3 산업이 투자확대, 시장확장, 수출제고 등 뚜렷한 변화를 거두며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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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에 따르면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올해(1~11월) 수출액 359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약 5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도 추진 중이다. 반도체 수출액은 올해(1월~11월) 기준 연간 누적 수출액 1152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미래차의 경우 대내적으로 전기·수소차 국내보급이 11월 기준 25만대를 넘어섰고 대외적으로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1위(51.7%)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및 이차전지 수출액은 각각 28억9000만달러, 43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치다.
바이오헬스 부문도 벤처투자가 2021년 상반기 8066억원으로 전년 동기(4311억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제약바이오 기술 수출계약은 11조4000억원으로 연간 수출 최대치(2020년 10조1000억원)을 갱신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기업·국가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내년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이 논의됐다. 올해 무공해 차량 보급실적 25만대를 내년 50만대까지 확대하기 위해 예산 등 2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승용차의 경우 올해 7만5000대 대상으로 지급하던 보조금을 내년 16만5000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에 대해 9만대를 추가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내년까지 전기차·충전기 6만기를 추가 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300개 이상으로 확대해 친환경 차량 충전서비스 편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무공해차 구매 촉진 차원에서 내년 하반기 공공부문 의무구매 비율을 80%에서 100%로 강화하고 민간 부문은 대규모 차량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음 안건은 ‘2022년 반도체 시장 전망 및 정책 방향’이 선정됐다. 내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R&D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고 특히 AI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4400억원의 재정을 집중 투입해 반도체 3대 핵심 경쟁력 요소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인 건강정보 활용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고령화와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본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토록 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적극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인 통합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 의료서비스, 정밀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아울러 본인 동의하에 개인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자료 전자적 발급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유전자 검사 등에 대한 비의료 기관 참여 기반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호랑이해를 맞아 기호지세의 자세로 글로벌 빅3 산업 패권 경쟁을 정면돌파 및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반도체 초격차 유지,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생산, 바비오 경제 시대 본격화 등 2025년까지 빅3 산업 영역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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